청와대, 다시 불거진 '대연정' 논란 진화에 부심

한나라 "경제에 이어 외교마저 내팽개치냐"

노무현 대통령이 주 독일대사관으로부터 독일 총선 관련 보고서를 받고 이를 3만8800여 명이나 되는 교수, 기자, 정치인 등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안 잠복했던 '대연정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대연정' 정국에 휘말릴까 경계하면서 노 대통령이 "정기국회 동안에는 연정을 언급하지 않겠다"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듯 "이 보고서는 연정이 아니라 독일 총선과 관련된 보고서"라며 파문을 진화하려 애썼다.

***한나라당 "노대통령 지지율 10%대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듯"**

한나라당은 7일 청와대가 정책고객서비스(PCRM)에 등록돼 있는 3만8812명에게 e-메일을 통해 '독일 총선 전후 정치분석'이라는 이수혁 독일대사의 보고서를 보낸 게 알려지자 '연정론 군불때기'가 재개된 게 아니냐며 경계심을 표시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이 아직도 연정에 대한 꿈을 못 버리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왜 10%대에 머물고 있는지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도 청와대는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지율 20%,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지도자가 뜻을 펼 수 없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과 같은 쌍둥이 주장을 담은 이 보고서를 청와대가 왜 지금, 무슨 이유로 광범위한 이들에게 배포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제는 외교마저 내팽개친 '정치 올인'으로 나라마저 위태롭게 할 셈이냐"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더구나 독일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지금 독일대사가 한국정부에 보내야 마땅한 보고서는 통일 후의 독일이 처한 냉엄한 현실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연정과 선거제도를 담은 매우 민감한 정치사안을 보낸 것은 현직 대사의 본업은 외교가 아니라 '정치 전략보고'가 본업이라는 증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연정이 아니라 독일총선 보고서"**

한편 이같은 비난이 일자 청와대는 이번 보고서를 연정론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을 차단하려 애썼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노 대통령은 각 나라의 사회갈등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지시했지 연정 관련 보고서는 지시한 바 없다"며 "이번 보고서도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진 독일 총선과 관련된 보고서를 받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금산법) 등 삼성 관련 이슈,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문제 등 다른 빅이슈들이 국감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개혁 이슈를 재점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정 문제의 경우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압박이 한나라당이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도 노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30.4%)보다 한나라당의 '광역시.도를 없애는 행정구역 개편'(34.5%)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 여론은 아직은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지속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연정 제안으로 대통령이 잃은 것은 지지율뿐"**

또 '대연정' 제안 자체가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연정 제안으로 대통령이 잃은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뿐"이라며 "지지율은 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을 계속하면서 연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깨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든 것만으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