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이 부동산 5적에 굴복한 3가지 이유"

심상정 "분양가 공개 제외, 무차별 공급확대 등" 지적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4일 "'부동산 5적(五賊. 부동산 부자, 경제관료, 비리정치인, 보수언론, 어용 연구자)'이 서로 결탁해서 부동산 왕국을 지배하며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8.31 대책이 '부동산 오적'에 굴복한 정책인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1. 국민들이 원하는 1-2-3위 정책 모두 제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8.31 대책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완전 금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공급 관련 핵심 정책이 모두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대, 대우, GS건설 등 주택전문 9대 대형 건설업체들이 최근 5년동안 무려 6조 원의 매출 총이익[매출액-(공사원가+분양원가)]"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이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8.31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경부가 인터넷으로 국민 의견을 듣는 등 국민참여형 제도로 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가장 높은 정책이었던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외면했다"며 "이는 부동산 오적에 굴복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한창 논의되던 지난 8월18일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 회장, 건설업체 대표 등이 비공개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결국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검토했으나 부동산5적인 건설재벌들의 압박에 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부동산 오적에 굴복한 공급확대정책**

심 의원은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송파신도시 개발이라는 새로운 강남권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야 말로 투기꾼에게 새로운 투기무대를 제공해준 것"이라며 "이는 말 그대로 부동산 오적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2%를 넘어섰지만 서울은 아직 89%여서(04년)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 주택국의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서울시의 실질주택보급률은 2003년 현재 이미 103.14%를 넘어섰고, 2004년도에는 105%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는 소득향상에 따라 강남권에 중대형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하기 때문에 송파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실시한 2000년 이후 강남소재 9개 아파트단지 주택거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득건수 2만6821 건 중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58.8%인 1만5761건에 이른다"며 "이는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부자들이 투기용으로 사재기 하는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유세 실효세율 후퇴**

심 의원은 이어 "8.31 대책에서는 그나마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투기대책이나 조세정상화대책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었지만 지난 8월21일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을 열어 갑자기 2009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아니라 0.89%이며, 2017년이나 돼야 1.04%가 된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8.31대책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후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2009년 1% 달성안과 0.89% 달성안 사이에는 무려 6000억 원의 세수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8월21일 발표에서 2017년 주택재산세와 종부세 대상자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61%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2017년에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도록 하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