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도 이건희 회장 부르자"-야 "수사중이라 안 돼"

이건희 등 증인 채택 두고 지리한 공방…"29일 결판"

국회 재경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법사위도 27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이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또 다시 증인 채택 결정을 미뤘다.

이와 관련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29일 광주고검 국정감사 때는 반드시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회장 등 'X파일' 관련 인물들의 증인 채택에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9일에도 증인채택 여부가 결론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건희 증인 채택 두고 열린우리.민노 '적극'-한나라 '반대'**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신청한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씨 등의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X파일'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소추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상 증인으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건희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언론이 중계방송을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은 물론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어떠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적' 관점까지 보탰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X파일'에 담긴 진실"이라며 "지금 검찰 수사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정경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불러 의혹에 대해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구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의미이고, 삼성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성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이번 기회를 국민 통합과 국가 운영 주체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노회찬 의원도 검찰 수사 당사자 아니냐"…노회찬 "창조적 발상"**

하지만 한나라당의 '검찰 수사 사건 증인채택 불가론'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노 의원은 이건희 회장 등 외에도 '떡값 수수' 의혹 관련 홍석조 광주고검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증인으로 부르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 의원은 'X파일' 사건 관련 당사자 중의 한 명인데, 법사위가 증인들을 소환해 신문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X파일'에 등장한 '떡값 수수' 의혹 전.현직 검찰 간부 명단을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에 노 의원은 "주 의원은 내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창조적 발상이다. 인간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나"라고 비꼬며 "떡값 검사를 폭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과 떡값 수수 의혹을 밝히자는 것은 본질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의혹 명단을 폭로해 고소당한 것을 두고 어떻게 당사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여 "지연전술에 불과…표결처리하자", 야 "8대5인데 표결하면 뻔해…합의해야"**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표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증인채택과 관련해 공적으로 사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토론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표결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므로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결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열린우리당 의원이 8명이고, 한나라당 의원이 5명인데 표결을 하면 결과가 뻔한 것 아니냐"며 '합의 진행' 원칙을 강조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표결이 필요하면 표결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토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냐"고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장 의원은 이어 "참여연대의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과 여당의 증인신청 이유가 똑 같다"며 "이는 결국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인채택 불가 입장을 다시 거론해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최재천 "한나라당은 지난 국감에 검찰 수사사건 증인 다 불렀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은 재작년 검찰이 '2002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있을 때도 증인을 채택했고, 양길승 씨 향응 파문이 일었을 때도 검찰이 수사 중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에 불러낸 전력이 있다"며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아 달라. 어설픈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비난을 쏟아 부었다.

최 의원은 이어 "각자 정치적 소신에 의해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29일 광주고검 때는 결론을 내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최연희 법사위원장도 "오늘 충분히 더 토의하고 29일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증인채택 난망**

하지만 29일 법사위 증인채택 여부가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건희 회장 등의 증인 신청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측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의 '10억 수수설' 관련 당시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천정배 법무장관 및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

한나라당은 또한 열린우리당 천용택, 이종찬, 문회상, 이강래 등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 및 기조실장 등을 역임 했던 인사들 역시 증인으로 신청할 태세다.

게다가 주성영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둔 딸'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이 부당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및 노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여서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희찬 의원도 "천정배 장관 등 한나라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이건희 회장 신청 없었으면 신청되지도 않았을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법사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건희 회장 증인 신청에 반대하는 태도를 밝혀준 것은 결초보은의 큰 상징으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삼성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은 1시간 넘게 지루하게 진행되다 밤 11시30분에야 끝났다. 결국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합의에 의한 증인채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29일 표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