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감 이슈 되나

"검찰 비협조적 태도는 국민요구 배신행위"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7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하면서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전날 이용훈 대법관이 "사법부의 불행한 과거를 벗겠다"며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과 맞물려 검찰의 '과거사 청산 의지'가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다.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 있기는 있는 거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의원모임'을 대표한 우리당 이인영, 우원식, 선병렬,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조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맹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 "당시 수사주체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었기 때문에 경찰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어서 재심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은 안된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은 "이런 검찰의 태도는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 필요성이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타기관의 성실한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협조조차 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 정서를 전적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에 제공하고, 검찰 스스로,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자발적 진상규명 활동에 즉시 착수할 것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새로이 입수된 고 김기설씨의 필적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 ▲법원은 "소임 못한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부응하여 이 사건 관련 재판자료 및 증거를 즉시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101명과 민주노동당 9명, 한나라당 박계동 고진화 배일도 의원 등 11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에 동참했다.

<박스 시작>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유서까지 대신 써주며 김씨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사건을 가리킨다.

강 씨측은 당시 유서 필체가 강씨의 것과 다르다며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92년 7월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선고했다.

한동안 뭍혀 있던 이 사건은 현 정부 들어 진행된 각계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과 맞물려 다시 표면화됐으며,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지난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보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요컨대 '운동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이 사건을 선정했으며, 지난달 21일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고(故) 김기설씨의 새로운 자필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박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