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나라당과 연정도 원론 차원서 검토"

"장기적 구상"... "단기적으론 사안별 정책 공조"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야당과의 연합정부(연정)' 구상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내놓아 여야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 낸 게 아니라 야당은 여전히 강경하고 여당은 구심력이 없어 와해되는 위기 국면이 발생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정' 논란에 대해 "장기적 구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파문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사실상 거국내각 구성, 즉 한나라당과 연정을 의미하는 '대연정'까지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밝혀 논란이 오히려 확산될 전망이다.

또 지난 92년 대선 직전의 '3당 합당', 97년 대선에서의 'DJP 연합' 등 일종의 '대연정'을 통해 정권의 향배가 결정됐던 선례를 볼 때, 집권 중반기를 넘긴 노 대통령의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도 유추가 가능하다.

***"노대통령, 기회 있을 때마다 연정 언급"**

노 대통령은 이날 '연정'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과 사안별 정책 공조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하며 "대통령이 연정을 언급한 게 처음이 아니고, 후보 때부터 책임총리제를 공약했고,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정 관련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난국 타개책이나 개헌을 염두에 둔 발언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우리 권력구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우리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강한 정당 제도를 갖고 있는 데 비해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로 권력구조와 정당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국정수행의 어려움이 수시로 발견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국회에 각료해임권이 없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회해산권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헌법 내부의 모순된 점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으로 장기적 구상 차원에서 나왔다고 이해해달라"고 부연 설명했다.

***"사안별 정책공조, 소연정, 대연정 등 여러 대안 검토"**

조 수석은 특히 이날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운영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하신 발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고민은 사안별 정책공조, 소연정, 대연정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소연정은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과반수 의석을 안정되게 확보하는 수준의 연정을 의미하며, 대연정은 정책적 노선을 희생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결단까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대연정은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지난 선거의 의미가 뭐냐는 비판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당 통제권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인지 회의"**

이처럼 노 대통령이 사실상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대연정'까지 원론적 수준에서 고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조 수석은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많은 학자들이 조언하는 게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내놓고 여당에 자율성을 줘라.그래야 야당도 자율성을 갖고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노 대통령이 몸소 실천해 여당에 모든 자율권을 줬지만 야당의 협조는 못받고 여당의 협조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노 대통령의 현 정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대통령이 당에 대한 통제권을 버리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냐는 것에 대한 회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의 고민이 곧 '당정분리' 원칙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 수석은 밝혔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당에 다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연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내각제적 요소를 살리는 게 맞지 않냐"**

또 조 수석은 이날 "연정은 헌행 헌법에서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살리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헌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이같은 노 대통령의 구상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조 수석은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고 2006년쯤 개헌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리 헌법 중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가 중첩돼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만 제한하는 상태로 권력구조가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조 수석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볼 때 정당제도가 핵심이며, 내각제적 요소를 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연정' 구상 등에 대해 "아직 야당에 정식 제안은 없었고 원론적 차원에 불과하다"며 "오비이락이라고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민노당과 연대가 있고 나서 보도가 나오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연정' 논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나 플랜이 있는 차원은 아니다"며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