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민노-민주 "연정 불가", 실현 가능성 낮아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연정'(연합정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新) '여대야소'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한나라당 등을 통해 정치권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연정 대상으로 언급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해 당분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노대통령 "정부.여당 비상사태, 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여권 수뇌부 모임인 '11회의'에 예고없이 참석해 '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된다"며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 국회의 다수파에게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것.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에 '연정'의 대가로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 등을 주는 '빅딜'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4.30 재보선 이후 다시 도래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여러차례 언급했었다.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도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라며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 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려 했으나, 김 의원 본인이 고사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커 포기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대해 청와대 측은 "여소야대라는 정책추진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연장선상의 발언이며, 지금 당장 특정당과의 '연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파장의 확산을 경계했다.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엔 현해탄 같은 격차 존재"**

연정의 일차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노 대통령의 언급을 일축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연정 구상은 국면전환용으로 활용돼 왔다"며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과거 보수정치세력들이 활용해 온 정치적 짝짓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연대를 하려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과 해야 하며, 민생정치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지금 뚜렷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손쉬운 수단으로 연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비정규직법 등 정책적 입장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엔 상당히 큰 현해탄이 존재한다"며 "오히려 실개천 정도의 입장 차이뿐인 민주당 및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실현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 부대표도 이날 "연애 연자의 연정인 줄 알았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 노 대통령이 이용해 온 성동격서식 정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보수 정치가 위기 국면마다 국면 전환책으로 이용해 온 부도덕한 정당끼리의 연대로 이해되고 국민과 더 멀어지는 정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노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나라 "오기정치 실천전략이냐"**

한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는데 민노당은 가지도 별로 없는데 바람이 많다"며 이번 연정 발언을 민노당을 겨냥한 것으로 국한지었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 실패 탈출구로 연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연정보다는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고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각 정당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유인책으로 무리하게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려는 것은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대변인은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각 정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의도 역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다는 노 대통령 특유의 오기 정치의 실천전략"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내각책임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정의 근거를 댔다"며 "바로 며칠 전에는 대통령제 아래서 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 내는 것조차 없는 일이라고 하더니 자고 일어나보니 우리 정부가 내각책임제로 변모해 있는 희한한 꼴"이라고 노 대통령이 제시한 연정의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 말대로 나랏일이, 국민들의 삶이 비상사태"라며 "비상사태는 말 바꾸기나 궤변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며, 국민의 뜻을 거스를 때 비상사태가 불에 기름 부은 격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연정 구상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