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국회의원 3백명 이상 증원은 위헌소지"

김원기-문희상 주장 반박, "비례대표 증원"에 난색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강래 위원장은 3일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어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비례대표 증원"에 대해서도 "국회 내에선 시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덮어놓고 늘렸다가 위헌판결 나면 국회 해산할꺼냐" **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입니다>에 출연,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백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말한 2백명은 2백99명까지로 3백명이 넘어가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개협 논의 과정에서 일부 법조인들은 '2백명 이상' 규정을 2백99명까지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3백명 이상 증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나 역시 그런 취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국회 해산하란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성급하게 덤비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물론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지만 우선 늘려놓고 봤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리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김 의장이 증원의 명분으로 내건 비례대표 증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다"며 "대체로 국회 밖에 있는 분들은 비례대표제 확대에 찬성하지만 국회 내에서는 시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제는 순위 결정이 생명인데 아직은 순위 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당내에서 하도록 해 취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성급한 논의를 차단했다.

***김원기, 문희상 '증원' 주장에 제동 **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최근 비례대표 증원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3백50명 선까지 늘리자고 주장한 것과 1백80도 시각을 달리한 것이다.

이처럼 여권 내에서도 시각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6월내에 정치관계법 개정이 처리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나 선거연령 조정 등 핵심 개정 사항에 대한 야당과의 입장 조율 작업도 만만치 않아 정개특위가 정해진 시한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정치자금 골자는 안 바꾼다" **

한편, 이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여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에 따라 공천을 하자 말자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왔던 것이고 양 쪽 다 당위성이 있는 의견이라 어느 선이라 할 수 없다"며 "어려운 과제지만 논의를 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바꾼 지 1년밖에 안됐는데 또 바꾸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정치자금만 챙기려고 한다는 불신을 받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감안해 이번에 정치자금법의 골자를 뒤바꾸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내년 3월이면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원회 제도를 종료토록 돼 있는데 이런 제도 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 진다"며 "정개협 안에서는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놨는데 이를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