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부 똑바로 해라" 정책 융단폭격

영세자영업업자 대책, 응급의료기금, 교원평가제..당정긴장 고조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이해찬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는 당의 소리에 귀 좀 기울이라"고 일갈한 2일, 우리당은 정조위원장단이 앞장서 작심한 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장면 1. "여당법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가 메스 대냐" **

우리당 '재래시장지원점검단'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1일 발표한 '영세자영업자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의 공급과잉을 해소키 위해 세탁소 제과점 등 자영업에도 전문자격증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우리당은 "잘못된 정책적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특정시장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며 "오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위 소속 선병렬 의원도 개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이란 미명 아래 재래시장 영세상인들로부터 최소한의 생활터전마저 박탈하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 의원은 특히 "여당 주도로 성안한 재래시장특별법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메스를 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정부 여당의 재래시장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과 손발을 맞추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장면 2. "당정합의 뒤집으면 우리도 우리길 간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존치키로 한 응급의료 기금에 대해 정부 혁신위원회가 갑자기 폐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자실을 찾아 분통을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당과 정부가 존치를 합의한 기금을 사전 협의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당정협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운영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혁신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응급의료 기금의 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이 위원장은 특히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다 함께 합의한 사안인데..."라고 쓴 입맛을 다시며, "김 장관도 당정협의를 무시했다고 보고 싶진 않지만 결국은 혁신위 회의에 가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니 문제가 있지 않냐"며 김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장면 3. "교육부 일방추진에 문제제기 많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제 6정조위는 교육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교육부가 6월 시행방침을 밝힌 '교원평가제'를 9월로 미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아직도 6월 시범실시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다"면서 "6월은 학기말이기 때문에 시범실시 한다고 하는 원래 일정을 고집하기보다는 6,7,8월은 교원단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평가 방침을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9월에 시범 실시가 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반박했다.

지 위원장은 "교육부가 수차례 공청회를 하고 교원단체를 접촉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 전에 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뒤에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추진해온 면이 있어 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앞장서는 정부에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주도권 싸움으로 '위기' 타개될까?**

우리당이 이처럼 "여당이 거수기 역할을 뛰어 넘어 정부의 비판적 감시자가 되겠다"며 의욕을 보인 것은 최근 새로운 당정청 관계정립 요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나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여당이 아니라 정국을 주도하는 '강한 여당'으로 난국을 타개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간 마찰음이 잦아지면서 여당의 견제가 자칫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돼 가뜩이나 어수선한 정국에 혼란만 더할까 우려하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