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위기' 질타에 한덕수 "송구스럽다"

정, "평상시 자세론 안돼" 경제장관 '군기잡기'

열린우리당이 정부부처 '군기잡기'에 나섰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27일 경제관련부처 장관들을 긴급히 소집한 자리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긴장감 결여를 지적하며 호된 질책을 날렸다. 배석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밑돌아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떨궜다.

***정세균 "2.7% 경제성장률, 기대치 절반밖에 안돼" **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4분기 경제 성장률은 기대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나란히 앉은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매사에 느긋하고 온화한 톤을 유지하던 평소 보다 목소리엔 한 층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정 대표는 "경제부처에서는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2.7%는 지나치게 낮아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퇴로를 사전 차단했다.

그는 작심한 듯 "정부가 대책도 발표하고 당에 이러저러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당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장관님들을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국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 평상시처럼 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며 정부 측에 '긴장'을 요구했다.

그는 또 "사회 빈곤층이 5백만명 수준으로 오히려 확대돼 10명 중 한 명이 빈곤층이 돼 버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노력의 필요한 계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추궁은 각종 비리의혹에 정부 부처가 깊숙이 개입돼 여권이 온통 뒤숭숭한가 하면, 최근 발표된 1/4분기 경제성장률마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치는 2.7%로 나온데 대한 여당의 위기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당이 정부에 끌려다닌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를 비롯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등 9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 이날 회의는 정 대표의 요구로 하루 만에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대표는 회의에 앞서 "연락을 촉박하게 드린 것을 양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건교부, 산하기관 잘 챙겨라" **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건교부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도 산하기관이 철도청 유전개발의혹, 행담도 개발 비리 등에 연루된 것을 질책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유전개발, 행담도, 공공임대주택 대량 서민 피해 등 건교부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는 일이 많았다"며 "건교부는 산하기관에서 잘못된 일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질책과 재발방지 노력이 강조됐다"고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장관들, 고개는 숙였지만... **

여당에서 직격탄을 맞은 장관들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양적인 측면의 성장세는 낮았지만 성장의 내용은 분명히 개선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밑돌아 송구스럽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도 성장세가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여당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건교부가 당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여부 협의 주목**

이런 가운데 당정은 이날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고 양도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세수감소 우려와 지자체간 세원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에, 우리당은 지난해말 등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해 등록세율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취득세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정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세제 등을 당과 협의없이 발표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주고 시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은 한덕수 부총리와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행자.산자.노동.건교.정통.농림부 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