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2007년을 노려라

데스크 칼럼 - 여야 개혁파의 발상전환을 촉구함

여야 개혁파 의원들과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화해와 전진포럼'은 지난 6일 "국민경선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국민경선제 채택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주당 정대철 고문이 사회를 보았고, 한나라당에서는 이부영 부총재, 김덕룡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민주당 김성호, 허운나, 송영길, 한나라당 김원웅, 안영근 의원은 미 대사관을 방문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계속되는 대북 강경발언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오세훈, 조정무, 서상섭, 안영근, 김영춘 의원, 민주당 김성호, 송영길, 강성구, 이정일, 김원기, 이낙연, 박상규, 정철기, 천정배, 김희선, 허운나, 정범구, 임채정, 신기남, 임종석, 이창복, 김택기, 정대철, 이미경, 김화중, 이재정, 조한천, 박양수, 강현욱, 이종걸, 박인상, 유재건, 배기운, 김태홍, 정장선 의원 등 모두 37명 공동발의로 "부시 미행정부에 대한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루 전인 5일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이 발족했고, 특검제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공동대표는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맡았고, 천정배, 김홍신 의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당초 2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외로 적은 숫자였다.

그러나 이 모임을 주관한 정대철 의원 보좌진은 "여야의 각종 개혁적 의원 모임 대표급 21명을 초청했고, 전원 동참의사를 밝혔으나 5일 모임엔 일정상 참석치 못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화해와 전진포럼 김덕룡, 이부영, 김원기, 정대철, 정치개혁모임 김원웅, 김홍신, 이재정, 김태홍, 쇄신연대 박상규, 천용택, 이호웅, 바른정치모임 신기남, 천정배, 새벽21 박인상, 여의도정담 조순형, 장영달, 미래연대 이성헌, 오세훈, 기타 서상섭, 안영근, 안경률 등이 21명의 명단이다.

또 하루 전인 4일 민주당 김태홍,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16명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김홍신, 서상섭, 안영근, 조정무, 민주당 김성호, 김태홍, 박인상, 송영길, 이재정, 이종걸, 임종석, 정범구, 허운나 의원이 참여했다.

***핵심 정치쟁점에 대해 당론을 따를 수 없는 의원들**

사흘 연속 이루어진 여야 의원들의 모임은 우리 국회와 정당정치의 현실을 잘 드러내 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부시의 대북 강경발언, 특검제 상설화, 그리고 국민경선제. 이 세 가지 사안은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지난해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정치권에 불기 시작한 정당개혁의 꽃이 바로 국민경선제이다. 민주당은 국민경선제를 이미 채택했고, 한나라당의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잇따른 게이트 파문과 차정일 특검의 활약상으로 인해 현재 여야는 특검제 상설화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이후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햇볕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미묘한 쟁점들에 대해 사흘 연속 민주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았다는 것은 정가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시기 가장 첨예한 정치쟁점에서 소속 당의 당론을 따를 수 없는 의원들, 이들의 빈번한 모임, 이것이 우리 국회와 한나라-민주 양당의 현주소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사실상 교섭단체 역할**

16대 국회 들어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는 개혁파 의원들의 각종 모임이 조직되어 있고, 여야를 망라한 모임으로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화해와 전진 포럼(화전포),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이 대표적이다. 화전포에는 37명, 정개모에는 28명의 여야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개모가 가장 활동적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모임에서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월 3일에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해 최대 정치쟁점이었던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反)테러전이 터지자 '전투병 파병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며, 그 외 부패방지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사회적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소속 당과 다른 입장을 공동으로 피력해 왔다.

심지어 월드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문제가 논란을 빚자 식용견과 애완견을 분리시켜 도살과 판매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공동 검토하기도 했다.

적어도 정책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정개모는 그간 분명히 하나의 원내교섭단체, 즉 정당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개혁신당', 생각은 있지만 나서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지 못하는가. 서로 지향하는 바가 같고, 원내교섭단체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도 이른바 '개혁신당'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간 정치권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개혁신당론은 빼놓지 않고 화제가 되었다. 또한 본지 지난 5일자 "3당합당이 아니라 개혁신당"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 정치구도에 염증을 내고, 정치권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3김연합 내지 영남신당 등의 형태가 아닌 개혁신당'이라는 의견을 가진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리고 화전포, 정개모 등 이름만 바꾸면 곧바로 개혁신당이 될 것 같은 조직적 시도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을 주도하는 의원들, 즉 민주당의 정대철, 김근태, 한나라당 이부영, 김덕룡 의원 등은 하나 같이 당내 비주류로서 그동안 당내 주류로부터 끊임없이 배척당해 온 처지다.

이처럼 각자 당을 뛰쳐 나와 개혁신당 창당이라는 변화를 도모해 볼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정계개편론은 여전히 3당 합당론, 내각제 추진 신당론 등이 주도한다. 개혁신당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이후 여야 개혁파 중진의원들을 두루 인터뷰하면서 매번 개혁신당 창당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답변은 대동소이했다.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정치현실에서 과거 '꼬마 민주당'처럼 쇠락해 버릴까 두렵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주의, 1인지배정치가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정치병폐라는 점은 한결같이 강조했다.

결국 '생각'과 '말'은 개혁신당 쪽에 가 있는데, 누구도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개혁신당을 추동하는 요인들 못지않게 그 출현을 가로막는 요인들도 많다. 지역주의와 3김정치의 위력 앞에 80년대 말 이후 간간이 시도된 진보정당 내지 개혁정당 실험은 번번이 좌절해 왔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권력의 향방이 아직은 미지수이며, 이번 선거 역시 강력한 지역선거가 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움직였다가는 혼자 '왕따'가 되고 말 것이란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금년 대선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발상의 대전환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어차피 이번 대선은 여야 주류세력 간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지역구도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 모두 개혁파 비주류들이 경선에 도전하고, 국민경선제 등 당내 개혁 추진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번 대선국면 전체를 좌지우지할 결정변수가 되기를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한마디로 현재 여야 비주류 개혁그룹들은 이번 대선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말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여야 개혁그룹들이 대선국면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3김연합후보설, 신3당합당설, 영남신당설, 내각제 신당설 등 대선까지 예상되는 정계개편 논의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할 까닭은 또 무엇인가.

다시 말해 지금 당장 개혁신당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선이 코앞에 닥쳤고, 개혁신당 카드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 정치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는지를 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일 것이다.

***2007년 집권을 목표로 '개혁신당'을 창당하라**

그렇다면 아예 이번 대선은 포기해 버리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어차피 들러리 역할 뿐이라면 아예 그 역할을 거부하면 어떨까.

대신에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우리는 2007년 집권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내건다면 국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당장 창당을 서둘러 보라. 여야 경선이 끝난 이후엔 '경선불복'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우려가 크다. 그 이전에 해야 한다.

"우린 따로 모여 새 정당을 만든다. 이번 대선엔 관여하지 않겠다. 새롭고 민주적인 정당운영의 틀을 만들어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 2007년엔 집권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다면 현재 경선에 참여중인 사람들이라도 박수 받으며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3당합당이니 내각제 신당이니 하는 퇴행적, 지역분할적 정계개편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정치 새판짜기'를 주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 이합집산을 되풀이해 온 추악한 정치사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이다.

어차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계개편이 있을 것이란 전망들이 많다. 그러나 그때엔 지역할거형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내각제 연합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퇴행형 정계개편에 떠밀려 가느니 아예 선수를 쳐보자는 것이다.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 아니다. 성사된다. 이젠 때가 무르익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