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상품권 탈세규모 모르나, 크지는 않을 것"

국내 대표적 제화업체들과 대형할인점 등이 상품권을 판매하며 탈세를 조장해왔다는 <프레시안>의 14일 보도 후, 이 문제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국세청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 탈세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부 "7조원 발행액 모두 탈세했을 가능성"**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상품권의 시장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고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나 금감원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조세 감독의 해이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탈법 사례의 경우 상품권을 구입하고서도 이를 일반 상품구매로 카드 결제를 받아 구매자가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돼 세금을 줄여왔고, 구입한 상품권을 불법 할인한 뒤 비자금이나 경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유통회사, 카드사, 고객의 합작 탈세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3년도 상품권 추정 발행액은 총 6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제화업체를 중심으로 이번에 적발된 탈세는 빙산의 일각이고, 7조원에 이르는 발행액이 모두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사가 추계한 판매금액은 64%인 4조2천5백52억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이 2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추정발행액과 판매금액간의 차액인 2조4천억원은 '깡'등의 수법을 통해 지하자금화됐다고 본다"고 재차 이 부총리를 추궁했다.

***이헌재 "국세청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이헌재 부총리는 "탈세규모의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국세청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 (탈세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당해년도 상품구입에 60%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이월된다"면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과 상품권 발행 회사에서 어느 정도 팔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것을 감안해 국세청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재차 정부 책임론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