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실용주의 정당론은 자해"

"민주당과 통합론 무책임, 냉정한 평가 받을것"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용주의 정당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야파의 당권 후보인 장영달 의원에 이어 개혁당 출신 그룹 내에서 유력한 당권 도전주자로 거론되는 그의 이같은 주장은 실용-개혁 노선 논쟁을 둘러싼 계파간 논쟁을 가열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용주의 정당론은 자해"**

유 의원은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소위 실용주의 정당론은 일정의 자해적 개념"이라며 "'개혁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해도 '실용주의 정당'이라는 용어는 우리당이 추구하는 장기목표나 정치적 지향 그 자체가 변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회복에 맞춘 것은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집권당이며 중도정당인 우리당에게는 정책노선의 무게중심을 중도보수쪽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3법의 숨고르기와 대기업 분식회계 면탈 방안 등 우리당의 개혁후퇴 움직임을 거론하며 "이렇게 해도 참여정부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당의 정책노선의 보수화는 당의 핵심기반인 당원과 열성 지지자들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합당 주장하면 냉정한 평가 받을 것"**

유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의 합당설과 관련, "우리당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거론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당에서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당을 쪼개거나 합치는 낡은 정치문화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는 "민주당과 통합하면 수도권 선거에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쟁체제에 들어선 호남권의 정치는 또다시 일당지배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자명한 원리에 비춰보면 이는 심각한 정치적 퇴행이 될 것이며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한 귀퉁이나마 겨우 무너뜨린 동서 지역분열을 더욱 강화시키는 파괴적 부작용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우리 정치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먼저 그 이유를 당원과 국민앞에 제출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선거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만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우리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면 양당 모두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당의 경우 이런 것을 하려면 아마도 중앙위원회가 당헌에 따라 이를 전당원투표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개혁 과제 조기 완결해야"**

유 의원은 또 "우리당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내부적 문제는 당원조직과 지지자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우리당은 당원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지지층 역시 '반(反)한나라당-비(非)민주노동당의 교집합'에 지나지 않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지도부의 단기 과제로 ▲참여정부의 국정수행 뒷받침 ▲당원중심의 참여민주주의 정당조직 완성 ▲2006년 지방선거 준비를 제시했다.

또한 우리당에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으로 "한국사회는 소위 3김이 지배했던 지난 20여년 동안 빠른 구조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다양화'"라며 "다양성의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무현 후보가 (유권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20~3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그들이 형식과 내용, 지도력 면에서 정치의 혁신을 바란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우리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당의 리더십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인터넷 등 "달라진 매체환경에 맞는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이 민주화 세대의 지지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대 유권자들을 지지층으로 획득해 내기 위해서는 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미래지향적 사회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를 정리하고 과거사를 규명하는 등의 아직 완결되지 않은 민주개혁 과제는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되도록 조기에 완결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 정치문화에 젖은 리더십으로는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