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盧경제정책,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격"

한나라당 '경제선진화 비전' 발표, '성장중심' 전환 촉구

한나라당은 28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한 '경제선진화 비전'을 발표하고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와 성장중심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박근혜 "경제난 원인은 현정부 반기업정책"**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정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박근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난의 첫째 원인은 현정부의 경제철학과 반기업적 정책"이라며 "말로는 규제를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기업규제와 노동정책, 부동산 정책 등으로 기업과 민간의 투자와 소비의욕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오랫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확장기조로 운용하고 있지만,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거나 번갈아 밟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안보가 흔들리고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도 모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4대입법' 논쟁, 신행정수도 이전논란 등을 '경제외적 요인'으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의 기본 가치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하며 "이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을 공동체 시각에서 돌봐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경제선진화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작은정부, 큰시장'을 통해 파격적인 규제혁파와 대폭적인 감세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을 대국민 생체실험으로 확인하려하나"**

여의도연구소도 '경제선진화 비전' 자료를 통해 "현정부의 분배 중심의 국정운영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중저소득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양극화에 기인하는 첨예한 사회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1917년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이후 70여년의 사회주의 실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될 일을 굳이 국민에 대한 생체실험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여의도연구소는 '큰시장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엄정한 법집행과 간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정부는 금융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질서 확립, 계약의 존중과 법치주의 확립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의도연구소는 ▲정부선진화 ▲시장선진화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표준에 부합하는 개방경제체제 정착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7대 과제'로 제시했다.

***공기업 민영화, 불법 노동운동 근절, 시장개방 확대**

구체적으로 여의도연구소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의 구조를 개편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방향과 정책집행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부총리와 행정부처의 수를 늘리고 행정조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는 또 "전력, 가스, 지역난방, 철도, 상하수도, 우정, 방송광고, 방송 등을 대상으로 부문에 따른 구조개편, 공사화, 민영화, 경쟁도입" 등을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 주식시장 투자확대와 정부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비판하며 "국내 주요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대량으로 확보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국민경제는 한순간에 시장경제에서 관치경제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수준별 학습 ▲자립형학교의 확대 ▲교사의 성과관리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정책과 관련,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적 노동운동을 근절하여 국내외 자본의 투자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법으로 강제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법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고용안정과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이어 "FTA 체결과 같은 시장개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국제무역상의 이익이 있으면 개방으로 국가적 이익을 취하고, 산업간, 집단간의 국내적 이해상충은 국내에서 해소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현행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초한 연금제도로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