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 연내처리 능력 없으면 천정배 사퇴하라"

우리당 평당원 원내대표실 점거, '4자회담'은 입장조율 실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4인 대표회담을 열어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이런가운데 우리당 당원 일부가 국회 천정배 원내대표실을 점거해 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당 내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4자회담 쟁점법안 입장조율 실패**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4인 회담'에서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팽팽한 이견 차이만 확인했다.

국보법과 관련, 우리당측은 '국보법 폐지와 형법보완' 당론을 고수했고, 한나라당도 국보법 폐지 불가와 전향적 개정안을 내세워 맞서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특히 여당 내 혼선이 정리되지 않아 이날 국보법 관련 협상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핵심 쟁점에서의 여전한 이견 차이를 확인했다.

과거사진상규명법과 관련, 여야는 법안 명칭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을 4년으로 하되,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논란의 대상이었던 피고발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도입한다는 데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조사대상에 있어선 일제강점 이후 과거사 중에서 ▲항일독립운동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북한 정권, '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되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에 대해선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언어를 순화하며 조사대상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서로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조사기구 구성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대통령의 위원 선임권 부여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진상조사기구를 학술원 산하 민간기구로 하고 국회가 전체위원의 과반이상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즉 우리당은 위원수를 13인으로 할 경우 대통령이 4인, 사법부가 4인, 국회가 5인을 추천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3인, 사법부가 3인, 국회가 7인을 추천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4인회담은 사학 예산.결산 공시 의무화, 결산서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사학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교수회)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측은 전체 이사의 3분의1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뽑고 학규운영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현행대로 자율기구화 할 경우에 한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관계법 가운데 쟁점인 신문법은 우리당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해 이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느냐가 최종 관건으로 남아있다.

또한 뉴딜3법과 관련,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 주식투자 의결권 제한 여부를 놓고 양당이 평행선을 긋고 있고, 국민연금법은 이날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척이 더딘 상태다.

회담 뒤 천 대표는 "합의된 것은 없지만 국민연금법을 제외하고는 1차적으로 검토를 다 했다"고 말했고, 김 대표도 "실무자까지 참여시켜서 축조심의까지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26일에도 4인 대표회담을 이어가며 4대입법과 뉴딜3법 등 모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가진 뒤 일괄타결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회담의 결과는 내주 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개혁파-평당원 반발 계속**

한편 6일째 국회에서 농성중인 우리당 개혁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의 4대입법 직권상정을 통한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서명에 돌입하는 등 당 지도부와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이들은 26일까지 당 소속 의원 중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보법 폐지후 형법보완', '연내 폐지'라는 당론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합의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개혁입법의 내용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촛불기도회를 열고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체입법론 등에 대한 거부방침을 분명히 하고 국보법의 연내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27일께 김원기 의장을 방문, 국보법 폐지안의 직권상정을 다시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전날 중앙위원들이 크게 반발한데 이어 우리당 당원 10여명은 이날 국회 천정배 원내대표실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평당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4인 대표회담 즉각 중단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보법 폐지 당론변경 시도와 관련한 보도를 보면서 당 지도부에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허탈감을 느낀다"며 "4대 개혁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천 원내대표는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