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보법 '강온 대립' 재연

폐지파 "반드시 연내폐지" vs 안개모 "한나라안 진전, 신중하게"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 갈등이 '이철우 의원 사건'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다. 폐지파 의원들은 16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연내처리 강행'을 주문한 반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회장인 유재건 의원은 "한나라당의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 무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의처리를 주장했다.

***폐지파 "4대법안 반드시 연내처리"**

당내 '국가보안법 폐지모임' 간사인 우원식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남산 구 안기부 터에서 "국보법 폐지를 포함한 4대 개혁입법 및 민생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보법이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간첩조작 사건의 망령은 틈만 보이면 되살아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모든 난관을 다 헤치고 반드시 올해 안에 국보법 폐지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제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던, 길거리를 배회하던 개의치 않겠다"면서 "국민의 절절한 염원인 4대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침이슬' 소속 의원 12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는 이제 논의의 단계를 지났다"면서 "이제야말로 국보법 폐지를 위해 속도를 본격적으로 낼 시점"이라고 연내처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과 논의를 더 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주장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당 지도부의 '속도조절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재건, "법사위 상정도 다시할 수 있다"**

반면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4대법안은) 내년중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야당이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무효라며 새로하자고 주장하는데, 새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4대법안 합의처리' 제안에 대해 "대화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많이 진전됐다"고 긍정 평가한 뒤, "개인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다고 보고 한나라당 안은 상당히 발전된 안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이철우 의원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강경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보법 문제는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경파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강온 대립에 지도부 '곤혹'**

이처럼 '이철우 의원 사건'이 소강국면으로 돌입하고, 당내 강온파의 대립이 재부상함에 따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표의 '4대법안 합의처리' 제안을 "진일보한 제안"으로 긍정평가하며 수용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음에도, 한나라당의 '합의처리' 제안에 녹아있는 '정치적 복선'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박 대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시도하되, 안되면 종국에는 표결로 갈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당 방침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날 오후 열린 원내대표 회담도 천 대표의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선(先)등원' 요구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의 "큰 틀에서 정치 정상화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4대법안 연내처리 유보'로 기운 우리당 지도부가 핵심인 국보법 처리 문제와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 등 겹겹이 쌓인 난제에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