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보법 연내처리 안하겠다"

'3+1 방침'으로 원대복귀, 민노당-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7일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유보하겠다"며 이에 대한 입법청문회와 대국민토론회의 연내 개최를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이같은 우리당 제안은 국보법 처리는 내년으로 미루고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나머지 3대 입법만 연내처리하자던 종전 방침으로 복원한 것이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당 '3+1'방안 복원**

천 대표는 이날 오후 기획자문위원연석회의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연내 불처리' 방침을 밝힌 뒤, "당 중진들과의 협의를 거쳐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여야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한나라당에 대화를 제의했다.

천 대표는 "현실적으로 남은 3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8백여개의 산적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함께 제안했다.

천 대표는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법안도 국회 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자"면서 "국보법에 대해서는 연내에 의회사상 최초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당 지도부 내에서 제기됐다가 진화된 소위 '3+1방안(국보법과 나머지 3대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의 복원으로, 이에 대해 천 대표는 "당시에는 내부 논의가 불충분했지만 그때 거론된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고 부정하지 않았다.

천 대표는 "(국보법 문제가) 한나라당의 저항에 부딪혀서 접점을 못찾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민적 대토론을 제안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 대표는 이어 "여야 대타협을 향한 우리당의 제안은 합리적인 토론의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천 대표 발언은 전날 법사위에서의 국보법 단독상정후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김원기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절충'을 제안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우리당 지도부가 일단 법사위 단독상정을 통해 안팎으로 국보법 개정의지를 드러낸 뒤 실제 처리여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이월하기로 사전에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나라, 표면적 반대-내용적 동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제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천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지난 97일간 우리가 대화와 토론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동안 뭐하다가 정기국회를 불과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무슨 제안을 받으라는 거냐"고 싸늘하게 반응했다. 전날 법사위에서의 국보법 폐지안 강행처리후 극도로 감정이 고양된 상황하에서 예견된 반응이었다.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후 임태희 대변인도 우리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열린우리당이 고의적으로 지연하지 않는 한 임시국회는 필요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거부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보법을 제외한 '4대입법' 문제에 대해 유연한 제스추어를 취해 사실상 우리당의 '3+1'의 절차를 밟가가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행자위 논란 사항인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선 "기구구성에 관한 문제만 타결된다면 이제부터 대화를 나누면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논란사항인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의 상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소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권은 향후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파를 초월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타협을 강조한 대목도 사실상 우리당이 제시한 향후 정국해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법사위 대격돌'을 거친 직후, 양당 사이에 국보법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절충, 내지는 타협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가 오후 4시께 우리당의 제안에 대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노회찬, "3+1은 국보법을 수단으로 보는 것"**

이같은 우리당 제안에 대해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 과정에 일조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 만나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처리를 의안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법안 처리를 내년 2월쯤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2월에 자신들이 가진 힘을 발휘할 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국보법은 폐지가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3+1이라는 것은 국보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보법 상정논란이 지나면 성탄절 전까지 10여일간 집중 토론을 하고, 연내에 처리를 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며 "열린우리당이 과연 민주노동당과 힘을 합쳐 국보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 대표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국회앞의 3백여 국보법철폐 단식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천 대표를 성토하는 등 강력반발하는 분위기여서, 우리당의 국보법 연내처리 불가 방침이 과연 어떤 후폭풍을 몰고올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