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예산 최소한 2~3조 더 늘리기로"

최대 적자국채 9조원규모, 한나라 "7조5천억 감액"

당정청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1백31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2~3조원 증액키로 했다. 내년 경제전망이 당초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세수차질이 예상되고,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을 더 늘릴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당초 6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던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9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최대 7조5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청, 내년 예산 2~3조원 증액**

당정청은 이날 오전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이 국내외적 경제상황 악화로 4%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4조원이 증액됐다"면서 "그 중 정책적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증액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4조2천억원의 증액 요구분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 실질적으로는 2~3조원 가량을 반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이 이처럼 내년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한 데에는 내년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인 동시에, 최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동원 반대로 당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7조원가량 동원하려던 한국판 뉴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 "7조5천억 줄여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최대 7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 심의과정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거나 빚을 내서 빚을 갚겠다는 식의 예산정책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엄청난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상임중앙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7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구호처럼 반복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가 상당히 희박하다"면서 "맹목적으로 구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서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박해, 앞으로 여야간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