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갈등' 재연, 공은 盧대통령에게

이헌재 "내 입장 변함없다"에 청와대 "우리 입장도 변함 없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당정청간에 혼선을 빚어온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와 관련, 청와대가 강행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3일 또다시 유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4일 "청와대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반박, '정-청' 긴장이 다시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연말연초 개각을 앞둔 시점에 이처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정면격돌 양상을 보임에 따라, 오는 8일 귀국후 노무현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정-재계에서는 노대통령의 선택 결과에 따라 '집권 2기'를 맞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헌재 "나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힘이 있는 사람"**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3일 재경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던 중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도를 1년간 연기할 수 있다"던 지난달 12일 발언이 계속 유효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양도세 문제는 보유세 개편과 연관돼 있는데 아직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자신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를 둘러싼 당정청 논란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며, 양도세 중과는 10.29 부동산대책의 골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연기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한쪽에서 보면 힘이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 "연기 불가 입장 변화없어"**

이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는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동시에 적잖이 불쾌해 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일각과 재경부에서 양도세 중과 연기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는 지난달말 비상회의후 김만수 부대변인이 나서 "이같은 주장은 10.29 부동산 대책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시행 방침에 변화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시행 유보 개정안을 발의하려던 움직임을 중단하면서 수습되는 것 같았던 이 문제가 이 부총리 발언으로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총리 입장 표명과 관련, "이 부총리의 발언이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라 내용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에 변화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중과세 유보 불가'라는 청와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요컨대 재경부와 청와대가 아파트투기정책을 놓고 정면대립하는 양상을 띰에 따라 공은 노무현대통령에게 넘어간 양상이 됐다. 따라서 중과세를 둘러싼 최종결론은 오는 8일 노대통령 귀국후 최종 교통정리가 될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때 두사람 중 한사람, 경우에 따라선 둘 모두가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일각에서 나돌고 있다.

정-관계는 특히 노대통령의 선택이 단순한 교통정리 차원을 넘어서 '집권 2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감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정우 위원장의 경우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근원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시킬뿐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이헌재 부총리는 올해보다 더욱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선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근원적 시각차이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