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잠재성장력 죽이는 惡手"

[예결위 공청회] "연기금 동원 중단해야" "내년예산, 사상최대 팽창"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마련한 '2005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정부의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와 연기금 투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정부여당을 당혹케 했다.

***"한국판 뉴딜, 잠재성장력 감퇴시키는 정책"**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경기부양 명목으로 확대재정, 적자재정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적하며 "내년 재정정책은 장기적 성장잠재력 신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복귀에 두고 균형재정의 실현과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국내외의 불확실한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위해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연기금에서 동원하겠다는 7~8조원은 사실상 국채의 증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으로서 대부분의 소요비용은 예산안에서 누락되어 있고 잠재적 정부부채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유치를 통해 추진토록 되어있다"면서 "이는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잠재적 성장력을 감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재정연구실장은 "내년도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라며 "정책금리 인하 등 확정적 경제정책 및 내년도 재정운용의 적자규모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재정적자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가재정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내년 예산, 겉만 '약간 팽창', 실제론 '대폭 팽창'"**

현진권 아주대 교수도 "내년도 예산안은 겉으로는 '약간' 팽창예산이나 실제로는 경기부양을 겨냥한 '대폭적인' 팽창예산"이라면서 "2005년도 예산의 특징은 예산편성시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이 이미 경제성장률을 넘어선 첫해"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내년도 예산은 성장잠재력과 관계 없는 예산들에 집중배분되고 있다"면서 "성장잠재력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높은 예산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도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기본적인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연금의 수익률을 올려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현재의 계획은 같은 규모의 사업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보다 더 많은 국민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민자유치 사업들은 당초 민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의의로 내세웠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은 실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구조적 재정적자 요인이 될 수 있는 세금인하보다는 단기적인 지출 증가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정지출의 경우 건설 분야는 단기적인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생산적 설비투자와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연기금 투자처 다양화 필요"**

반면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연기금 동원에 찬성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강응선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실장은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며 "특히 1백13조원을 경기진작과 연결되도록 활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미래의 담보물이라고 해서 현재의 경제와는 상관이 없다거나 초안정적인 자세로 자금 운용을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주성 이대 교수도 "기금 사용의 투명성, 수익성,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설득"을 전제로 "원천적으로 연기금은 투자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의 불안정성을 우려하지만, 우리경제가 몰락하지 않는 한 장기적 재원관리 성격의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