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종석도 "'주적'개념 달라져야

이종석 "에버스타트 발언, 말도 안되는 얘기" 발끈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17일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에서 주적개념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방백서에서 다른 용어로 서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삭제 입장에 가세했다.

***"특정국가 주적으로 지칭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주적개념 삭제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낡은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탈냉전시대에 어느 나라도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지칭해서 방위전략을 펴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주적 개념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 사용해 온 개념도 아니고 1994년 국방백서에 느닷없이 들어간 것"이라면서 "NSC에서도 1차 토론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도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세계적으로 위협대상에 대해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공개적인 책자를 내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세했다.

이 차장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윤 장관은 94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외교안보전체 맥락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 말인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에버스타트 발언, 말도 안되는 얘기"**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NSC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부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초월적 권한으로 변질됐다"면서 사무처의 전략기획실과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의 직무상 차이점 등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NSC 사무처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해 주목된다. 권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5명, 파견공무원 35명인 사무처 공무원 수를 사무처장 1인과 10인 이내의 공무원, 파견 공무원 10인 이내로 축소조정토록 하고있다.

이 차장은 한편 AEI(미국기업연구소) 에버스타트 연구원의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청와대와 NSC의 누가 반대했는지 알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질문에 "그런 말 하나하나에 관심을 안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말도 안되는 얘기에 관심갖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