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맞은 '남북정상회담 카드'

이부영 "정상회담 추진", 송영길 "미국기조와 정면충돌은 부담"

'부시 재집권'은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온 정부여권을 일순간에 이러기도 저러기도 힘든 딜레마에 빠트렸다. 그동안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정부여권 수뇌부가 경쟁적으로 주장해온 남북정상회담은 은연중 민주당 케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시 재선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물건너갔다는 인식이 정부여권내에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부시대통령이 재선돼 한반도 긴장상황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리어 종전보다 남북정상회담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돼,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내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부영, "남북정상회담 조속히 성사되도록 하겠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4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주한외국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치적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간 협의와 유럽연합(EU)과도 협의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주 의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상회담을 비롯해 경제협력 등 다각도의 남북한 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욱이 부시의 재집권으로 대북 강경노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남북 당사자간의 구체적 실마리를 푼다는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적극 가세했다.

그는 "설령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6자회담이나 한미관계에 부분적으로 악화가 있다고 해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국들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남북 당사자간 접촉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도 이날 오전 열린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용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김 전대통령의 대북특사 거부는) '거절'이 아니라 '완곡한 사양'이라고 느꼈다"고 'DJ 대북특사론'에 다시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그는 "(김 전대통령의 말은) 상황을 관망한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면서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적극적 해법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들 남북정상회담 추진파의 입장은 부시 재선으로 한반도 긴장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주체적으로 위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송영길, "미국 기조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은 매우 부담"**

반면에 여권내에서는 "재집권한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송영길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이같은 조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뚫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와 속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도 이부영 의장 등 열린우리당내 일각의 남북정상회담 적극추진 의사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우성 외교보좌관은 이부영 의장 발언과 관련, "아직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대외적 공식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후 남북정상회담 성사"이다.

열린정책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통일연구원의 허문영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언론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초기에 보여졌던 문제를 답습할 뿐"이라며 "열정은 좋으나 현 상황에서는 악수만 되풀이된다"고 여권 일각의 이같은 움직임을 비판했다.

***좌초 위기 맞은 '남북정상회담 카드'**

정가에서는 이같은 미대선 직후 정부여권내의 엇갈린 시각 자체를 남북정상회담 조기실현이 물 건너간 증거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부시 재선'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해찬 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정부여권 수뇌부는 한 목소리로 남북정상회담 조기 성사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한 시기는 3차 6자회담이후 6자회담이 교착상태로 빠지고, 미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집중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등에서는 '정부여권이 미대선에서의 케리 당선의 경우수를 염두에 두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핵위기 해소 및 이에 따른 정국주도권 탈환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져왔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부시정권과는 달리, 북-미 직접대화 해법을 주장하는 케리가 당선되면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란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미국 차기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인 올 연말연초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여권 수뇌부가 총동원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부시 재집권'으로 "북핵문제는 반드시 6자회담 틀안에서 푼다"는 미국 입장이 강화될 것이 분명해지면서,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수면밑으로 잠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크리스토퍼 힐 신임 주한미대사가 최근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협력에까지 제동을 걸고 나오는 마당에 남북정상회담을 부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동당 "형식적 대북대화 제의 도움 안돼"**

이처럼 부시 재집권은 벌써부터 한반도에 간단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오는 분위기이며, 이에 따라 향후 대북-대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를 놓고 각계에서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4일 '미대선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형식적인 대북대화 제의는 남북문제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남북정상회담 추진방식을 비판한 뒤 "실리와 국익차원에서라도 한미공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경연계 정책 포기' 등을 선언하고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공조 강화로 실질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부시 재집권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및 대응방식을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