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나라 눈치보며 개혁 후퇴시켜"

"국보법 보완입법-언론 지분제한 철회"에 민노당 강력반발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처리와 관련,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공조관계'를 구축해 온 민주노동당이 12일 양대 현안에 대한 '공조 파기'를 강력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완전폐지 대신 4개 보완입법안을 발표하고, 언론개혁의 핵심인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백지화시킨 데 따른 것이다.

***노회찬, "공조는 '개혁'을 놓지 않아야 가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2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개 보완 방안을 맹비난하며 "공조는 신뢰에 바탕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의 '국보법 공조 폐기'를 강하게 시사했다.

노 의원은 이날 '개혁공조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부제를 단 개인논평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보완방안 제시에 대해 "국민여망을 멀리한 채 한나라당 눈치를 살피면서 개혁을 후퇴시키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공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강자가 안을 다 만든 후 약자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조의 기본정신이 아니다"며 "공조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공조 파기를 강하게 시사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사이에 (국보법에 관한) 이견이 있음에도, 개혁공조에 참여한 것은 국보법에 대한 개혁세력의 차이로 인해 국보법 폐지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이는 1백7명의 국보법 폐지서명을 받아낸 '국보법 폐지 4당 간사모임'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국보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국회제출에 앞서, 개혁공조에 참여한 3당이 내용과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합의된 내용을 먼저 실천하고 이견은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3당이 합의하는 국보법 폐지법안을 먼저 제출하고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선 3당이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또 "국보법 폐지법안 제출 이후, 각 당의 이견을 논의.조정하기 위해 3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밝힌 뒤, "개혁공조 여부는 열린우리당의 열린자세에 달려있다"며 "개혁공조는 '개혁'을 놓지 않을 때에만 지속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민노, "변죽만 울린 언론개혁"**

민주노동당은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의지의 실종", "변죽만 울리는 언론개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배곤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강조하더니 정장 핵심이랄 수 있는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론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의 쟁점인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제도' 도입을 '없었던 일'로 하고 방송사의 소유지분 제한도 현행 '30% 이하'로 유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전날 국회 문광위원 및 언론발전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은 "공식 결정사항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현행 정간법은 특정인의 신문사 100% 소유지분을 가능케 해 언론 소유주 1인에 의해 언론환경이 지배돼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극도로 퇴보됐고 소유주의 입장에 따라 왜곡과 과장, 심지어는 정치적 공격용으로 작용돼 왔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경제는 분배에서 성장으로, 친노동은 친기업으로 바뀐 지 오래고 당당한 외교는 친미자주라는 듣도보도 못한 정책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언론개혁마저 무위로 돌리고 있으니, 이러고도 개혁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3당 개혁공조 물건너가나**

이로써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 간의 '3당 공조'에 대한 기본합의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3당은 지난달 24일 국보법, 친일법 개정안 등 과거사 기본법, 언론개혁법, 교육개혁법, 재벌개혁, 정치개혁법안 등 '6대 개혁과제'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공동 행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당의 재벌개혁 의지 후퇴"를 누차례 지적해왔고, 급기야 국보법과 언론개혁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에 강한 불만을 밝힘에 따라 '공조 파기' 수순 돌입이 불가피해졌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3당 공조를 통해 한나라당을 고립화시키고 핵심과제 추진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얻고자 했던 열린우리당의 정기국회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는 이날 오전 국보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이 마련한 대안을 가지고 오늘부터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당론이 결정된 이후라도 얼마든지 토의하겠다"고 지속적인 공조 추진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