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분양가 올 들어 34.1%나 폭등

김동철 의원, "건교부 탁상정책이 주범" "의무공급비율 면적기준으로 바꿔야"

그동안 대형평형 위주로 상승하던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들어 소형평형 위주로 급격히 상승,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평 이하 평당 분양가 34.1%상승, 1천50만원**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4일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작년까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25.7평 이상 중대형평형이 주도했지만, 금년 들어선 18평 이하 소형평형 아파트가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금년 서울지역 18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34.1%나 급등해 평당 1천만원을 넘어섰고, 25.7평 이하도 상승률이 24.8%나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18평 이하 소형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백84만원이던 평당 분양가가 올해 들어선 1천52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18평~25.7평 규모의 경우도 지난해 9백67만원이던 평당 분양가는 올해 1천2백7만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소형평형 위주의 분양가 상승은 지난해 9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세대 의무공급 비율을 60%로 높인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무공급 비율을 면적기준이 아닌 세대수 기준으로 하다보니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들은 의무공급세대의 평형대를 가급적 줄여서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형평형의 건설 여지를 넓히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탁상 정책'이 주범"**

그는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들은 의무공급세대수를 10평 이하의 극소평형대로 맞춰 자연히 소형평형대의 평당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과거의 복도식과는 달리 소형도 대형과 마찬가지의 구조가 선호되면서 엘리베이터 등 각종 공용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형평형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평당 분양가는 소형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소형평형 의무공급제도가 소형평형의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벌집모양의 극소평형대 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함은 물론 주거환경의 기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세대수 기준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