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로스쿨' 도입후 5년간 사시와 공존"

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 정원은 1천~1천2백명선"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Law-School) 제도가 오는 2008년 도입되나,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함께 유지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위원회, 2008년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 개선안 가닥**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인 양성과 선발' 관련 2008년 로스쿨 첫 신입생을 모집하고,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사법시험을 로스쿨 도입 5년 뒤인 2013년까지 유지키로 한 내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사개위는 오는 20일 20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반대 의견을 수렴해 검토 한 뒤, 찬성안과 반대안을 비교해 당일 결론을 내리거나 늦어도 21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4일 로스쿨 도입에 대한 입장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현재 사개위 내에서는 20명(위원장 제외)의 사개위원 중 일부 변호사와 대학교수를 제외한 16명의 위원이 로스쿨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견 일치를 못 보고 표결을 실시하더라도 로스쿨 도입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스쿨 정원 1천~1천2백명 선일 듯**

이번 사개위의 로스쿨 도입안을 보면, 우선 로스쿨 신입생은 시험에 의해 선발되며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학부성적, 적성시험, 어학능력, 사회활동.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는 한편,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키 위해 비법학 전공자를 일정 비율 선발케 하고, '고시낭인'을 막기 위해 응시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로스쿨 입학 정원은 "시행 초기 단계에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한다"고 밝혀 1천명~1천2백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입학정원을 협의토록 해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로스쿨은 3년제(6학기)로 운영되며,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률은 8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되, 2013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유지해 제도 변화로 인한혼란과 피해를 최대한 줄이 방침이다.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직역별로 변협, 법무연수원 등에서 분리 연수를 실시해 직역별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법학대학, 로스쿨 유치 경쟁 치열할 듯**

로스쿨의 설립은 교육부 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대학 심사후 인가토록 하고, 종합대학교가 로스쿨을 설립할 경우 학부 법학과는 폐지된다. 또한 로스쿨이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키 위해 별도의 인증평가 기관을 둘 예정이다.

로스쿨 설립 대학은 최소 20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확보,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1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전임교수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를 20% 이상 채우게 해 실무교육을 강화케 하고 필요에 따라 판.검사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로스쿨 도입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학비 대출 및 장학금, 국가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2008년 도입 예정인 로스쿨 입학정원을 1천명으로 예상했을 때 로스쿨 설립허가 대상 대학이 많아야 5~6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에서는 고등법원 소재지 별로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각 대학 법학과의 사활을 건 치열한 로스쿨 유치 경쟁 및 일부 대학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