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노, “수도이전 반대” 공조

국회 수도이전특위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의 신행정수도 예정지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도이전 반대 공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수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를 항의 방문해 예정지 발표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행정수도 이전 반대"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여야간의 대치전선이 확연하게 그어졌다.

***한나라, "야4당 최대 공조를 통해 여론 도출하겠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최종입지 발표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야당과의 공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이전을 얘기하면서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 8백20만평을 해제하고 14만6천호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정부의 신뢰성에 큰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수도가 생길 경우 현수도에 사는 사람보다 호남 영남 강원에서 사는 사람들과 기업이 더 많이 몰릴 수도 있다"며 "이런 블랙홀에 대한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석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를 어제 만나 수도이전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있는 그대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합의 도출에 국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지만 여당에서 거부해 단독으로 국회에 수도이전특위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야당도 현 정부가 내일 예정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다"며 "야4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최대공조를 통해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지 않고 합리적 여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당내 수도이전특위 회의를 가진 뒤 이해찬 총리를 항의 방문했다.

이강두 수도이전특위위원장은 "이 총리를 만나 수도이전에 따른 예산이나 정부발표의 허구성 등을 지적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 발표를 국회 토론회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 "수도이전 반대" 최종 결정**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당의 입장을 최종 조율한 결과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다른 지역의 경제적 후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당론을 정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화정책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정했다"고 김성희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배곤 부대변인도 "행정수도 이전 목표가 과밀해소였음에도 지금 행정수도 이전안은 또 하나의 과밀지역 만들 뿐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온전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행정뿐 아니라 경제 교육 등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노, 수도이전 특위 구성 한목소리**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도이전특위에 적극 결합할 뜻을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주장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수도 이전사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철 상임정책연구위원은 한나라당과의 공조에 대한 부담감을 우려한 듯 "“한나라당은 정치적 입장만 있지 정책적 대안이 없다”며 “박근혜 대표도 국회 특위구성을 말하거나 국민투표만 제안할 뿐,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차원에서만 행정수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