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교신내용 누락은 대통령 지도력 불인정”

조영길 국방 문책 요구, 한나라 “北 거짓말이 더욱 문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교신내용 누락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이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불인정”으로 보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측이 핫라인을 통해 중국어선이 침범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북측에 항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희선, “준장 소장 등은 군부시대 지도력에 길들여진 사람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군이 통수권자에 대한 정보보고를 묵살하고 감춘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강경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행정수도문제 등 여러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부처 담당자들이)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며 조영길 국방장관의 문책을 요구한 뒤, “준장 소장 등 군대 계급들은 군부시대의 지도력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경 의원도 “군이 정보를 묵살시키고 왜곡한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며 “당은 국방위와 통외통위원들을 소집해서 대책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후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정과 전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해상에서의 남북함정간 교신은 수십년간 지속돼 온 긴장체제를 평화를 위한 예방체제로 참여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이번 허위보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허위보고 문제도 심각하지만 남북평화체제를 가벼이 보고 허술하게 처리한 군 당국의 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덕룡, “북, 핫라인 통해 거짓말 한 것은 중대한 문제”**

반면 한나라당은 “NSC가 북한의 주장에만 의존해 이번 사태를 ‘허위보고’로 몰아갔다”면서 “우리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우리 해군으로부터 함포사격을 받고 도망친 선박은 북한 경비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우리군은 당시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해 북한 경비정을 퇴치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핫라인을 가설한 이유는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북측이 핫라인을 통해 거짓말을 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또한 자기들이 침범해 놓고 중국어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외교적인 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용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송신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군의 허위보고로만 몰아간 NSC의 회의 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군의 잘못으로 남북관계에 이상이 오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