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 정치세력 대표하는 실체로 인정해야"

우리당, 민노당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사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6일 “각 정당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적 지원이 교섭단체에 편중되고 비교섭단체를 소외시키는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17대 국회 중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민노당을 한 정치세력 대표하는 실체로 인정해야”**

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교섭단체에게 국가적 지원이 부당하게 차별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특히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한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실체이므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며“한나라당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민노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천 대표는 그 시기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게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고 17대 국회 중 조정에 나설 용의를 밝혔다.

천 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 각 정당 개별 의원들의 말을 직접 들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떠나 국회운영은 크든 작든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히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의 이같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의지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분양원가 공개 및 예결위 상임화 등의 현안을 놓고 '연대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열린우리당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적극 나설 경우 한나라당도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이에 부응할 것으로 보여, 민노당 등의 요구인 교섭단체 가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창달 부결돼 정체성 불신 일어났다”**

천 대표는 한편 17대 첫 국회를 마감한 소회를 밝히며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정체성에도 불신이 일어났다”고 자성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인사에 관해 무기명투표를 한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적어도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실명투표가 옳지 않느냐”고 말했다.

천 대표는 “실명투표제가 국회 개혁특위에 계류돼 있고 이번 국회에선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고집하지 않았지만 다음 국회에선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짧은 회기였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법자금국고환수법, 친일진상규명법, 재래시장육성법 등이 발의됐고, 분양원가 논란에 대해 당론이 확정됐다”는 데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대정부질문에서 1문1답의 정착, 내용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갔고, 과거같은 무책임한 폭로나 비이성적 공격이 많이 없어졌다”며 독자적인 상임분과 활동과 의원총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의 정착, 정책조율 시스템의 정착 등도 이번 국회의 성과로 거론했다.

천 대표는 이어 “다음주부터는 상임분과별로 현안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활발한 정책입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경영자 단체나 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경제주체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행정수도 입장정리부터 해라”**

천 대표는 한편 신행정수도 이전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 천 대표는 “한나라당의 입장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공식 결정된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폐지법안을 내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논의를 하자면 우리가 싫어도 재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천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이 폐지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국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 하에 비용이나 이전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위를 구성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행정수도 이전비용 79조원에 대해선 “정부가 상정한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비용의 적정성 문제는 아직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추경예산 처리과정과 관련해서도 천 대표는 “끼워넣기, 합의내용 뒤집기 등 한나라당은 스스로 표방하는 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