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71명, ‘친일진상규명법’ 국회 제출

한나라 6명 참여, 9월 정기국회서 처리될 듯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의원 전원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 등 총 1백71명이 발의한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민족정기의원모임 회장으로 개정안 작업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시켰다”며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는 근본이 되기에 친일 역사청산에 결코 내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16대 국회에서 누더기로 통과됐던 법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고쳐진데 있다”며 “따라서 개정안은 친일역사 청산에 대한 뜨거운 국민들의 열정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됨에 따라 8월 중순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족정기의원모임은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법사위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1백51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4명(김종인 김홍일 김효석 이정일), 한나라당 6명(고진화 권오을 배일도 원희룡 이재오 정병국) 등 총 1백71명이다.

***한나라, “마녀사냥식 행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부언론 창업자 등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해진 것과 관련, “비판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마녀사냥식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특히 “조사대상 가운데 군 관련자들을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엉뚱한 책략을 버리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친일역사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업과 국민적 염원을 달성하는 데는 여야도 따로 없고 이념의 논쟁도 필요치 않으며 결코 정치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으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여권이 현재의 비리는 감춰둔 채 과거 암흑기 문제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특정 지위와 계급을 위한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미동맹 문제, 김선일시 피살사건, 국가기관 해킹 등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바깥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구들목 장군’”이라고 비난한 뒤, “민생은 제쳐놓고 국민간에 싸움을 붙여 죽은 귀신 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정희, 생계형 강제징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희선 의원은 “친일역사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업과 국민적 염원을 달성하는 데는 여야도 따로 없고 이념의 논쟁도 필요치 않으며 결코 정치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으로 이용되는 일도 없다”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역사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규명하자는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에서 정쟁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일제시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육사를 졸업해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한 것까지 생계형 강제징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와 시민단체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종걸 의원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박근혜 전 대표 정도가 반대하는 것이지 젊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 동참을 강조했다.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 공동대표인 함세웅 신부는 “과거사 청산이 민족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뼈를 깎는 자성의 과정임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정략적 태도로 접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비호 또는 반대하기 위해 친일진상규명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반대하며 민족사 광정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음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신부는 “2005년은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 60돌, 굴욕적인 한일협정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과거사 청산은 결코 보복과 단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