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김정일 답방 이끌어낼 사람은 박근혜”

“박대표, 더이상 편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머물지 않기를”

민주당 장성민 전의원은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갖고 있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라며 남북관계 개선에서 ‘박근혜 역할론’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표의 ‘대북 특사설’이 나오고 있고 박 대표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기에 청와대 상황실장 등을 지냈던 까닭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 전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관심을 끈다.

***“남북간-동서간 적대관계 해소는 박근혜 대표의 몫”**

장 전의원은 7.4 남북공동성명 32주년을 맞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남북은 물론이고 동서간에 형성되었던 냉전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는 김일성 주석의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계승한 김정일 위원장, 박 전 대통령의 국정이념과 국가관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목도하고 배워온 박 대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결과의 메시지 중 하나는 ‘북한 김위원장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답방할 것’이라는 레토릭이었다”며 “그러나 이는 기존에 수없이 해 왔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답방 조건이 무르익게 되면 답방할 것이라는 그 이상 혹은 이하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전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선 ▲미국 부시정권의 재집권 여부와 무관하게 현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선제공격론에 따른 위험 부담과 체제위협론의 완전한 제거 ▲최소한 남한으로부터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민족적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과 보상 ▲국가보안법의 페지 ▲남한 내 답방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 완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국보법 페지와 답방 반대여론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고 무마시킬 수 있는 정치인은 한나라당의 대표만이 해 낼 수 있다”며 “바로 이 점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박 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DJ 방문해 시대적 통찰력을 듣기를”**

장 전의원은 또 “박 대표는 다가올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가 될 경우 김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동교동을 방문해 남북간 화해 협력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실증적 경험과 시대적 통찰력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남북간 교류협력은 물론이고 동서간 지역감정 해결과 전방위 국가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간에 직접 풀지 못했던 정치적 화해를 그 딸인 박 대표가 간접적으로라도 아버지를 대신해 풀어낸다면 한국정치가 더 이상 지역갈등과 감정 없이 해원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로 말했다.

그는 “박 대표가 더 이상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며 “크든 작든 국익과 민족의 공영만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다음은 장성민 전 의원의 글 전문.

***7.4 남북공동성명 32주년에 부쳐(박근혜 대표께)**

오늘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씨앗을 이 땅에 처음으로 뿌렸던 7.4 남북공동 성명이 발표된 지 꼭 3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날은 저에게 처칠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거든 먼 과거를 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반도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한반도의 먼 과거를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로의 여행이 저로 하여금 7.4 남북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최초의 남북간 화해에 관한 창조적 합의문건 한 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만들었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생각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적인 날에 박 대표에게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박 대표께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제언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풀어 나가기 위한 시도를 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제안의 시작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72년 재임당시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획을 긋기 시작했는데, 박 대표가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과 정신을 잊지 말고 그대로 계승해 나가길 바랍니다.

시대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정치적 의도는 각각 달랐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남북간 긴장완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과 그 역사적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표가 남북간의 정당교류 활동을 지금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간에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정신에도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저는 박 대표가 다가올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가 될 경우에 김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동교동을 방문하여 남북간 화해 협력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실증적인 경험과 시대적 통찰력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물론이고 동서간 지역감정해결과 전방위 국가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간에 직접 풀지 못했던 정치적 화해를 그 딸인 박 대표가 간접적으로라도 아버지를 대신해 풀어낸다면 한국정치가 더 이상 지역갈등과 감정 없이 해원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정파성을 뛰어 넘어 한반도 평화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는 남북화해에 작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남갈등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남북문제로 대립과 대결을 빚고 있는 국내정치의 정쟁화를 막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표가 더 이상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계는 냉전의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반테러전의 세계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크든 작든 국익과 민족의 공영만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박 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그 모든 의미는 그로부터 꼭 28년 후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전 대통령께서 역사와 세계사 앞에 실천해 보였고, 총론적 입장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핵심합의사항들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시대와 정당은 달랐지만 민족의 평화를 갈망하는 역사의 큰 줄기는 같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독재와 반독재, 탄압과 억압, 가해와 피해의 선상에서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한 시대의 선명한 정치적 라이벌이자 정적이었지만, 남북간의 전쟁을 막고 화해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고 구해 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모두 보이지 않은 묵시적 평화갈망자였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저는 박 대표가 햇볕정책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의의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화해 협력과 평화정책의 추진은 한반도 공동체라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국익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박 대표가 정당의 제약적인 활동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역사적인 시각과 입장에서 햇볕정책을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박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첫 남북간의 화해 노력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7.4남북공동성명이후 이어진 남북간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던 6.15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냉전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냉전 때 쌓였던 박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의 정적관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간의 정적관계도 끝났습니다.

이제 어쩌면 남북은 물론이고 동서간에 형성되었던 오랜 냉전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는 우리 2세들의 몫으로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김일성주석의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계승한 김정일 위원장, 박 전 대통령의 국정이념과 국가관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목도하고 배워온 박 대표의 몫인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서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갖고 있는 인물중의 한사람 역시 바로 박대표라 생각합니다.

지난 29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중국외교협회초청으로 방중했던 김 전 대통령의 방중결과의 메시지중 하나는 “북한의 김위원장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답방할 것”이라는 레토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위원장의 이 레토릭은 답방에 대한 반복적인 기존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수없이 해왔던 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답방 조건이 무르익게 되면 답방 할 것이라는 그 이상 혹은 이하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남한 국민들 그리고 주변국가들을 의식한 일종의 답방에 대한 의무와 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의 성격을 드러낸 정치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의 답방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조건들이 무르익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의 부시 정권이 집권에 실패하든 그렇지 않든 현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선제공격론에 따른 위험부담과 체제위협론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악의 축”의 오명과 미국무성으로부터 “테러지원국가” 혹은 “깡패국가”라는 불명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경없이는 어쩌면 김정일의 답방은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 보다 더 늦어 질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체제위협에 놓였을때 미국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빅 카드로 김 위원장은 답방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만일 미국의 대북위협을 막는데 일본이 남한보다 더 적합한 카드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김 위원장은 남한 답방에 앞서 일본 방문을 먼저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위원장의 남한 답방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남한으로부터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민족적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 협상이 이 두가지 조건과 맞물려 있다는 것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저의 분석으로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대중 전 국민의 정부에 비해 대북지원카드가 훨씬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보상과 막대한 지원이 없이는 답방이라는 빅 카드를 쉽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이 문제도 어쩌면 일본이 더 경쟁력있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폐지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남한 답방 중 자신이 남한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북한 상층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답방의 위험요소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부에서 답방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남한내의 답방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입니다.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물불가리지 않고 체포조를 결성하여 김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보수세력들의 답방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는 현실에서는 김 위원장이 쉽게 답방결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들의 김 위원장 답방 요구조건을 보면, 국군포로 및 어부납치자 송환, 적화통일 노동규약 폐지, 6.25 남침사죄, 1.21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 강릉, 속초 잠수함 침투사건, 여수 반잠수정 침투사건 등 일체의 사건에 대한 사죄와 특히 KAL 858기 공중폭파 테러에 대한 사건까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박 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답방에 대한 셋째, 넷째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무마시킬 수 있는 정치인은 한나라당의 대표만이 이 문제를 설득시키고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라면 두 번째 조건도 한나라당의 협력 없이는 북한이 기대한 만큼의 대북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7.4 남북공동성명 32주년을 맞아 자칫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감히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서 박 대표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의 대북햇볕정책과 남북평화에 대한 정치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승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박 대표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지역감정 해결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에게 보낸 저의 이런 제안은 김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온갖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탄압했던 박 전 대통령의 기념관건립을 정치적 화해와 지역감정 해결을 위해 과감히 추진했고, 이러한 김 전 대통령의 지역감정 해결에 대한 의지는 시대가 내뿜기 어려운 정치적 똘레랑스였습니다. 제가 박 대표에게 하게 된 제안도 바로 김 전 대통령의 이런 정치철학과 역사적 화해라는 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 대표가 보다 적극적인 대북화해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화해는 물론이고 대북정책으로 발생된 남남갈등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모니의 창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단, 저의 이 글이 편협한 당리와 당략을 넘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국익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포용성과 역사적 의미로 해석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이해와 이데올로기적 데마고그는 그 자체로서 거부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글이 이해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