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작년보다 나빠졌다” 56.4%

[성장과개혁 토론회]“보수로 역전될 가능성은 미약”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우리 국민의 경제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수준이 1년 전과 비교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5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SOI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성장과 개혁’이라는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안전망 제도 미흡하다” 97.5%**

KSOI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TNS에 의뢰,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3.1%)에 따르면, 경제수준이 1년 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더 나빠졌다’ 56.4%, ‘변함없다’ 38.4%, ‘더 좋아졌다’ 5.1%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일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의 증감 여부에 대해서도 ‘줄였다’ 52.5%, ‘변함없다’ 34.1%, ‘늘렸다’ 13.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1년 전에 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를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이 줄어서’ 53.5%, ‘경제가 불안해서’ 43.4% 등으로 나타났다.

'나는 능력과 노력에 알맞은 소득을 얻고 있다'에 대한 공감 여부에 대해선 ‘공감한다’ 36.8%, ‘공감하지 않는다’ 55.9%로 자기 소득에 대한 불만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제도가 미흡하다’는 응답은 무려 97.5%로 나타났다. 빈부격차 심화, 불안정 고용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라는 수치다. ‘사회안전망 제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1.7%의 극소수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 불안감은 서민층으로 갈수록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층만을 대상으로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정적이다’와 ‘불안하다’는 응답이 똑같이 47.4%로 나타났으나,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53.9%인 반면, 블루칼라층에선 63.0%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소는 “40대, 블루칼라, 저소득층에서 고용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70.0%로 나타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27.5%)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대기업 부당하게 성장했다” 77.2%**

한편 ‘부자들이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응답에 대해선 81.6%가 ‘동의 한다’고 응답해 국민 대부분이 부 축적의 도덕성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해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것’ 29.6%,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따른 것’ 67.9%로 사회제도 탓이라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뤄지고 있다’ 12.1%, ‘이뤄지고 있지 않다’ 84.7%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 우세를 점했다.

이 같은 불만은 대기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이 정당하게 성장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9.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을 뿐, 대다수인 77.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25.1%만 ‘그렇다’고 답했고, 70.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다만 ‘대기업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한상진, “보수로 역전될 가능성은 미약”**

한편 이날 ‘한국사회 변동과 제3의길’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한상진 교수는 KSOI의 연구결과에 대해 “관치 및 재벌 중심의 ‘성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는 붕괴되었다”며 “정부가 끌어주고 기업은 혜택을 받는 3공식 산업화 모델에 대한 향수를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17대 총선의 의미를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적 균형”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보수로 역전될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한 교수는 80년대 민주화 경험 속에 성장한 세대가 오늘날 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했고, 인터넷 혁명에 따라 기존 주요 언론매체가 정보의 선택과 소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제3의 길을 이끌 중심세력은 보수보다는 진보쪽에서 나올 개연성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좌승희, “분배위주 정책은 열심히 사는 사람 역차별”**

그러나 이날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나선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97.5%가 ‘사회안전망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데 대해 “자력갱생의 노력보다 사회안전망 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놀랍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좌 원장은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며 서열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균형정책, 성정에 관계없이 입학하는 교육평준화정책, 열심히 해서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획일적 대기업규제정책, 약하기 때문만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중소기업보호정책과 농업보호정책, 지방대학을 돕기위한 국립대학평준화정책,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죄 때문만으로 내야하는 부유세나 부동산과다 보유세 등은 사실상 스스로 돕는자를 역차별하거나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는 반개혁적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배위주의 정책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여 잘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대접을 받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결국 남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산자부 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도 “승자가 많은 것을 갖는 차별화의 원칙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경제학적 해석보다는 사회학적 해석으로 접근했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높은 정치권은 이를 다시 정치 논리로 풀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 있고 시장체제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장체제로의 이행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으로 성장과 분배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치적 파워그룹과 관료, 재벌이라는 삼각 체제에서 고도성장을 이룬 박정희 시대의 불균형 발전을 균형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를 ‘아버지가 좋으냐, 어머니가 좋으냐’는 논리로 풀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21세기는 보수의 시대”**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 역시 “대기업과 재벌의 문제가 일부 있지만 일방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며 “예컨대 소위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사업 다각화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많이 있지만,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다각화에 의한 것이었다”고 재벌의 긍정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기업의 2중 장부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 경영투명성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며 “30년 동안 재벌이 해 온 역할을 고려해야 해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여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진 교수의 “보수로 역전될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21세기는 보수의 세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문제제기는 진보에서 제기하지만 문제 해결은 자유, 창의, 개인, 전통, 법치주의 등 보수의 원리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는 진보가 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야 하고, 진보는 문제제기만 하고 해결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사회가 감성의 과잉이 되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 서로가 서로를 배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아직까지는 보수세력이 지배하는 체제”**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진보운동이 약진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힘의 관계가 균형을 이룬 것은 아니다”고 다른 측면에서 한상진 교수의 발제를 반박했다.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시장주의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고 이라크 파병에서 드러나듯이 국제평화, 인권에서도 진보적 가치에 이르지 못해 아직도 한국사회는 보수세력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적인 진보와 보수의 균형, 추상적인 시민사회론을 극복하고 각 계층간 이해와 권력 격차를 주목해 평등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를 복원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현시기 한국사회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