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원심 유지

박지원 전 장관도 항소심 유죄 가능성 높을 듯

'현대 비자금' 2백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백억원을 선고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유지하고 국민주택채권 50억원 몰수 및 추징금 1백50억원을 선고했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원심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재판장)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록상 현대상선에서 2백억원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정몽헌, 이익치, 김영완 등이 이 돈이 피고인에게 갔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증거들로 비춰봐도 세부 불일치하는 부분만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현대측이 당시 1백억원을 총선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원하려다가 피고인이 거절했다는 것이어서 현대측이 여러 군데에 나눠준 자금을 피고인에게만 줬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현대상선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돼 현금화된 날짜를 따져봐도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영완씨가 제출한 국민주택채권 50억원 어치를 몰수 조치하고, 1백50억원만 추징키로 했다.

권 전 고문은 이날 병보석 신청자가 입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에 흰수염을 늘여뜨린 채 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권 전 고문은 판결 선고후 망연한 표정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은 알 것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며 한숨지었다.

권 전 고문으로서는 대법원 상고라는 한가닥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주로 증거조사보다 법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2심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김영완.이익치 진술 신빙성 인정-박지원 전 장관 항소심에서도 유죄 가능성 높아져**

한편 권 전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영완, 이익치 등의 진술 신빙을 인정해, 역시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유죄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측도 권 전 고문과 마찬가지로 정몽헌 회장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이익치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며, 김영완씨의 진술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채 검찰의 강압에 못이겨 작성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