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어려워"

[국감] 한전, 법적 대응 강화 방침…공사방해 금지 고시문 설치

국무총리실이 경상남도 밀양 765킬로볼트(kv)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공사 중에)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사는 국가 전체, 전력수급 등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 한국전력 측에서 밀양 주민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후에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도 정부 정책에 기본을 두면서 많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정홍원 국무총리도 주민의 양해를 구해 여러 보상 패키지를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실장이 언급한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이미 수용 거부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송전탑 찬성 측 주민 대표와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마을 주민의 절반이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6일 대책위는 밀양시 4개면 주민 3476명 가운데 2209명(63%)이 정부의 보상안에 반대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1에 정 총리가 밀양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반대 주민들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총리가 가실 때는 진정 어린 생각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총리는 대화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설득하려는 진심이 있었다"며 "(그러나) 송전탑 반대 측 인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전은 대책위가 요구해온 텔레비전 공개 토론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에 대한 한전의 법적 조치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인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등 33곳에 공사 방해 금지 고시문을 설치했다. 고시문을 보면, 대책위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등을 포함한 25명의 이름이 나열돼있다. 이들이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전은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날 기존 공사 중인 5곳(단장면 84·89·95번, 상동면 109번, 부북면 126번) 외에 상동면과 단장면 지역 3곳에서 송전탑 공사를 추가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되는 공사현장은 125번 (상동면 옥산리)·85번(단장면 고례리)·86번(단장면 구천리)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