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사업, 감사원 동원해 면책" 약속

서기호 의원 "이 대통령, 감사원을 사조직처럼 인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대강 사업 추진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발언은 지난 2008년 11월 29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수자원분야 현안 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왔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 전이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한 국토부 내부 문서('대통령 말씀 사항 정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나오고) 2개월 후인 2009년 2월 측근인 은진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겨 부실감사를 불러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은 전 감사위원은 지난 2010년 6월 종료된 4대강 1차 감사 결과를 반년이 넘게 지난 2011년 3월에야 공개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은 전 감사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6월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은 전 감사위원은 가석방됐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서 의원이 말한 바로는, 이 문서는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이 문서를 입수했다. 그러나 지난 7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문서는 묵살했다. 당시 감사결과에는,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했던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섬진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잘 정비되어 있으니 정비는 조용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자전거도로라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거들었고,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길이 만들어졌다. 서 의원은 "이는 섬진강은 정비가 굳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용역자료(장석효) 성과물을 마스터 플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아 4대강 사업을 총괄 지휘한 인물이다. 서 의원은 "용역자료란 장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대운하 용역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운하가 이름만 바뀌어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짐작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운하 운운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사조직처럼 인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무원들에게 위법과 편법을 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