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반대, 출자제한 폐지"

[정동영 관훈클럽토론] “우리당 총선 목표는 100석”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9일 "총선의 최저 목표는 개헌저지선이고 최소목표는 탄핵저지선인 1백석이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당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과반의석 되면 확실한 盧 재신임"**

정 의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다시 권력게임, 권력투쟁, 권력쟁탈의 정치로 다시 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장은 특히 "만일 우리가 과반의석을 갖는다면 확실하게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해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 시기에 대해선 "대선자금 수사 및 측근비리 특검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돼야 재신임 문제를 포함해 입장을 정리해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 이전 문제와 관련, 정 의장은 "총선승리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당이 나에게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요구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서울 출마 요구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서울에 출마하게 되면 지역구에 묶여야 되는데 (중앙당 일에 몰두해) 서울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 찍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당이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모 등 친 노무현 단체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국참 0415'와 관련, 정 의장은 "국참0415는 철저한 자발성과 헌신성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가장 건강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내분 사태에 대해선 "이제 현상유지가 더 이상 어렵게 된 국면이 아닌가 해석한다"면서도 "최 대표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분양원가 공개 반대-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제분야 답변에서 정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장치와 투명성이 보장되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민간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굳이 민간 부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말했다.

***"남북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존재해야"**

정 의장은 대미관계와 관련,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영국, 중동의 이스라엘, 아시아의 일본을 최고의 동맹으로 간주하고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간주하는데, 이를 한 단계 높은 동맹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지구상 수퍼파워에 둘러싸여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미국은 가장 덜 위험한 초강대국이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런 점에서 남북통일 이후에도 이 지역 세력균형을 위해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에 나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특사에 대해선 "개인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착복이나 횡령 혐의가 없는 이상 냉전을 넘고 탈냉전에 합류하게 한 역사적 사건에 기여한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자금 수사, 기업인 정상참작돼야"**

정 의장은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기업인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업 투자 노력에 대선자금 수사가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돈 준 기업들이 어디 좋아서 줬겠나. 주지 않으면 당할까봐 준 것인 만큼 정상이 참작돼야 한다"고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편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당시 거물급 후보와는 다른 선거운동을 했으며,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쓴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동영 의장의 관훈클럽 토론 기조연설문 및 일문일답 전문.

***기조연설문**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1일 우리당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에 당선되고 했던 수락연설에서 이 시대 최고의 인권과 복지는 훌륭한 일자리의 창출이며, 그것을 위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경제 지도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물론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와 각 정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가 열렸고, 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오늘 회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각계각층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진 만큼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우리당도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 분들 못지않게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독산동 우시장과 마장동 축산시장을 방문했을 때 텅텅 비어있던 시장의 모습에 참 답답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쇠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더불어 닭고기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당 닭번개에 동참해 주셨던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 닭과 오리고기의 소비량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당의 닭번개는 계속 이어질 거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의장에 당선되고 첫 일정으로 남대문 시장엘 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재래시장 곳곳에 찾아가 생생한 민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미 한번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서 오는 23일 전국의 시장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전국 재래시장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런 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현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녀 국민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내는 일, 그런 다음 발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내서 협의하는 일,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에 들어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는 일,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참정치인 것입니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 즉 민생정당과 현장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지런히 보여드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당 지도부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최고의 정치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국민의 삶이 여러모로 고단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정치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는 국민을 잘 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마감하게 되는 16대 국회는 실패한 국회였습니다. 저 또한 그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래로 가기 위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으로 구성될 17대 국회는 기존의 정치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당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으로서 앞장서서 그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저질폭로와 비방, 멱살잡이, 욕설과 부정부패에 질려 있습니다. 무책임한 폭로 뒤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어지는 낡은 정치행태는 이제 과감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현역의원들만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위원회를 민간에 개방해 외부인사가 적극 참여하는 '국민 참여 윤리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16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12명의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징계절차가 완료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16대 임기 첫해인 2000년 11월에 제소된 사안도 3년 3개월째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이 당사자와 그의 동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긴 감옥에 수감 중인 의원까지 합법을 가장해 탈옥시키는 국회가 어떻게 동료의원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반드시 바꾸어 내겠습니다. 민변과 대한 변협,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대표들이 현역의원과 동수로 참여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는 형태로 개편해 더 이상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흑색선전과 저질폭로가 난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도둑이 검사를 불러내 심문하는 유례없는 청문회를 통해 정의롭지 못한 다수의 의회권력이 얼마나 추악해 질 수 있는 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꿔야 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우리당이 1당이 되면 청문회 관계법을 적극 개정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권력이 검찰의 독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압력을 행사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도 이미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구속 수감되어 유죄판결이 나면 결재권을 박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또한 반드시 관철시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원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과 법안발의권, 그리고 발언권과 같은 기본권리를 일시 정지시켜 사실상 '식물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불법대선 자금 수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철새정치인들의 이적료로 각각 2억원씩 전달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또 다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중 범법행위로서 엄단되어야 합니다. 불법자금이 들어 온 곳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출처, 즉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불법자금의 출구조사를 엄격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당은 이번 선거를 가장 깨끗하게 치루고 훌륭한 정치신인들이 원내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3대공천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최다 청정후보 공천의 원칙', '최다 여성후보 공천의 원칙', 그리고 '최다 이공계, 과학기술계, 경제계 후보 공천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 시켜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공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천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당은 이미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드렸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선출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해서 향후 진성당원이 다수 확보되면 18대 총선부터는 100% 경선을 통한 공천을 목표로 매진할 것이며 다른 당도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최근에 저는 한 여배우의 누드파문으로 불거진 사건을 보며 참 서글픈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안네프랑크 박물관을 가면 일본인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방명록에 쓰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땐 관광 삼아 가지만 나올 땐 잔학한 반인권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홀로코스트 박물관도 20세기 초에 인류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새기게 합니다.

아시아 역사에 있어 20세기 초반에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는 정신대 문제입니다. 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정대협을 중심으로 지난해 '명예와 인권의 전당 건립위원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민간차원에서만 모금운동이 진행되는 관계로 그 실적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듣고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먼저 우리당 의원들부터 명예와 인권의 전당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당원동지들이 함께 참여해서 닭번개에 이은 또 하나의 당원운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최근의 이 같은 계기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친일진상 규명법 통과에 꼭 협조해 주실 것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

우리당은 김구 선생의 '양심건국' 정신을 되새겨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에는 비단 우리 정치권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경제적 성취 못지않게 사회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문 : 우리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정당의 기초는 이념적 기반이라고 하는데 우리당은 어떤 이념과 정강정책을 갖고있고, 민주당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 그런게 없다면 또 하나의 권력자와 정권을 위한 정당이 아닌가.
답 :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독수리 5형제도 있고, 개혁당을 함께 했던 김원웅 유시민도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정당들은 모두 국민정당을 표방했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질곡, 적어도 지난 30년 우리 정치 발목 붙잡았던 것을 해체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치발전 과정을 밟을 수 없고 보고 우리당에 왔다. 한나라당에 남아 있었으면 이부영 이우재 안영근 김부겸 김영춘 의원은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치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민주당에 남아있었으면 나도 배신자 소리 안 듣고 편안하게 정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치 질곡은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지역구도 넘겠다는 것은 어떤 이념보다 높은 벽이다. 최근 우리당은 제주에서 시작해서 16개 시도에서 고른 지지를 보이고 있다. 큰 편차가 없다. 20% 기준에서 좀 많다. 이런 정당이 한국 정당사 30여년만에 처음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당의 존재이유가 있다. 우리당이 4.15총선에서 승리하면 한국정치는 장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는 넘어설 것이고 위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우리당은 햇볕정책과 정치개혁이라는 면에서 정체성을 공유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은 이 두가지 면에서는 궤도를 이탈했다.

문 : 민주당에 몸담았을 때는 지역주의 바탕에서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나.
답 : 그렇다.

문 : 총선에서 우리당이 승리하면 한국정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했고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당이 얘기하는 승리는 무엇을 뜻하나. 요체가 무엇인가?
답 : 제1당이 되는 것이다.

문 : 목표의석은 몇 석인가. 제1당이 의석수를 뜻하는지 지지율까지 망라한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선을 밝히자면.
답 : 욕심은 과반수다. 그러나 그건 좀 교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최근 지지율만 놓고 보면 좋은 후보만 확보하면 못할 리 없다. 최저 목표는 개헌저지선이다. 최소목표는 탄핵저지선이다. 1백석을 달성하지 못하면 승리로 볼 수 없다. 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정치는 다시 권력게임, 권력투쟁, 권력쟁탈의 정치로 다시 퇴행할 것이다. 탄핵, 개헌, 권력 분점이 우리 정치의 아젠다, 현안이 될 것이다. 정쟁 끝내라는 국민적 요구는 오래됐다. 이번이 결정적 계기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즉 민생과 싸울 것이다. 17대 국회가 지금까지 16번의 국회와 다른 2기 국회라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문 :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재신임 문제는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일단락 되는가. 총선에서 1위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신임 문제는 어떻게되나.
답 : 국민들은 사실상 재신임했다고 본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석한다. 이 문제는 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정리해 밝힐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입당을 약속한 당이다. 이 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노 대통령의 임기의 성공적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도 우리당의 승리가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과반을 갖는다면 확실하게 재신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 : 개헌저지선을 확보 못하면 총선 실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텐가.
답 : 이미 의장에 출마하면서 4.15 출구조사가 나오면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고 출마했다. 선거에 승리하지 못하면 당연히 물러나겠다.

문 : 지역구 문제놓고 설왕설래가 많다.
답 : 지난 1년간 지역구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들어왔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주는 사실 고마운 분들이다. 나를 15대, 16대 전국최다 득표를 연속으로 시켜줬다. 신뢰와 애정을 보여줬다. 음해와 중상모략이 판칠 때도 변함없이 나를 신뢰해줬다. 정치인에게 지역구는 캐슬(성)과 같다.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전주를 떠날 수 없다. 그러나 총선승리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당이 나에게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요구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지역구 이전 요구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가지가 상충한다. (전주에 머무르면) 새벽부터 밤까지 내 지역구를 잊고 중앙당 선거 지휘와 중앙당 일에만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에 출마하게 되면 지역구에 묶이게 될 것이다. 내 지역구를 서울에 두면 과연 서울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후보를 찍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당이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다.

문 : 액션의 형태가 뭐가되나
답 : 당의 공직후보자선정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후보자들에게 높다. 얼마전 중앙위원 80명이 모인 회의가 열렸다. 공천자 인준을 위한 최고의결기구다. 전날까지 난장판이 될거라는 우려가 높았다. 의장으로서 중앙위 사회를 보면서 걱정이 좀 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원만하고 깔끔하게 잘 됐다. 그걸 보면서 우리당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 문제도 거기에서 처리할 것이다.

문 : 노 대통령 입당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책임정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몸담지 않는다면 아얘 안 하는게 좋다. 최근 노 대통령의 말을 보면 상황과 때를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는가.
답 :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경우는 세계사에 없었다. 대통령 당적보유는 지극히 당연하다. 시기는 특검, 대선자금 수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야당은 분명히 공정성 형평성 시비를 걸 것이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야당의 차별성 등이 걸림돌이다. 또한 특검이 진행중이다. 이게 마무리돼야 재신임 문제를 포함해 입장을 정리해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정리된 이후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시점이 입당에 유리한가를 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 : 유인태 전 수석은 3월 중순쯤을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당 내에서도 지지도가 30%를 맴도는 대통령, 측근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통령이 우리당에 입당했을 때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 들었다. 반대 기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대통령이 입당 했을 때,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어떤 득실이 있겠나.
답 : 우리당은 가장 자유분방한 정당이다.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랬고, FTA도 토론은 치열하게 하지만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통합돼 있다. 대통령 입당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당인 이상 대통령은 당연히 당적을 가져야 한다. 실리도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한번 정권을 맡진 이상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기를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여당이 없었다. 맨몸으로 자갈밭을 끌고 온 것을 도로포장을 해서 제대로 달릴 수 있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란다. 포장도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존재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입당하면 공개적으로 당정협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여당이 될 수 있다.

문 : 민주당은 현 집권세력이 민주당 죽이기에 나섰다고 한다.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거부사태, 김홍일 의원 복당 등으로 인해 우리당과의 호남 표심을 둘러싼 경쟁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호남 민심이 회귀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민주당과 우리당이 호남 표심을 놓고 어떻게 각축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답 : 민주당 죽이기가 가능하겠나. 대통령 측근도 성역이 없지 않나. 야당도 성역이 없다. 우리당은 아직까지 전남북에서 2당이다. 여기서 1당이 되면 압도적 1당이 될 것이다. 호남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의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어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대한 1당 기대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시간이 가면서 그 지역에서도 우리당이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보다 우리 정치인들이 민심을 제대로 잘 못 읽는다. 민주당의 광주 장외집회는 대표적으로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다. 광주 유권자 의식을 낮게 본 것이다.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민주당 지지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미 그런 시기가 갔다. 안상영 시장 영결식에서 한 두 사람이 나에게 소리를 치기도 했다. 시장 죽여놓고 왠 조문이냐고. 끝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한명 뿐이더라. 유족들이 호소한 안시장 죽음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이 전국적으로 고른지지 받을 수 있고 1당 할 수 있다. 겸손해야겠지만 문화일보 조사에 의하면 두 당을 합친 것보다도 우리가 좀 만다.

문 : 총선 뒤 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가능성을 열어놨는지.
답 : 작년 11월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을 표하면서 서로 우리당과 민주당이 싸울게 아니라 1등과 싸워야 할 게 아니냐고 했다. 제품시장에서 2, 3등은 1등과 붙어야지 2, 3등끼리 싸우면 공멸한다. 그 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햇볕정책이라는 뿌리의 정체성에서 상당부분 이탈했다. 정치개혁법 개악공조에 동참했다. 우리다 3당이 날치기 하려는 것을 작년 연말에 몸을 던져 막았다. 나도 앞장섰지만 좀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그걸 막지 않으면 또 17대 국회 말에 청산하자고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작년 12월에 날치기하려는 법안과 이번에 처리할 법안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야당 지도부가 뒤늦게 민심을 깨닫고 정치자금 4법에 대해 범개협 정신 받아들인 것은 조순형, 최병렬 대표의 훌륭한 결단이다. 제헌 이래 가장 훌륭한 법제 틀을 갖추게 됐다.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우린 과반수를 목표로 내심 생각하고, 최소한 1당을 승리의 기존으로 본다. 지금 순간 다른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기에도 영향이 있고, 전략적으로도 현명한 것 같지 않다.

문 : 16대 실패한 국회로 규정했는데, 본회의 투표 참석률을 보면 정 의장도 28%로 최하위권이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닌가. 정치개혁 외칠 자격이 있나.
답 : 죄송하다. 당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 하지만 주요 법안, 쟁점이 있는 안건에 불참한 적은 없다. 대개는 무더기로 수십건씩 처리할 때 그 자리에 버티지 않고 다른 일로 이석한 것인데, 면목없다.

문 : 지난 1년이 아니고 지난 4년간의 누적기록이다. 의장되기 전의 기록이 포함됐다. 2.9 FTA와 파병 처리 못했을 때 정 의장은 말은 "16대 국회는 최악이고 국정현안 미루고 자신들 이익을 챙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의장 자신은 두 의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당 대표로서 얼마나 노력했나. 원내 노력 안하고 이런 말 했다면 자가당착 아닌가.
답 : 신문에 안나서 노력 안한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의장 맡은 후 예상됐던 최대 난제는 이라크 파병 문제와 FTA 처리였다. 우리는 17%밖에 안되는 소수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 파병은 3당이 입당 정리했다. FTA도 비슷했다. 문제는 우리당의 통일된 당론이었다. FTA는 당론으로 결정돼 있었지만, 파병 문제는 지난 10월에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당론을 정했는데, 그 뒤 정부가 현지실사, 미국과의 협의 거쳐 동의안을 내면서 우리당 당론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변해있었다. 우리당에는 파병반대를 소신으로 단식투쟁을 벌인 의원도 있었고 정치적 신념으로 평화주의를 버릴 수 없다고 한 많은 의원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모였고, 토론했다. 그 절차와 과정이 신문에 나지는 않았지만, 가까스로 마지막 순간에 정부안 찬성키로 당론을 변경했다. 그러나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이해한다고 했다. 잘 처리됐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당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결코 이 문제에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다.

문 : 두 안의 책임이 지연된 것은 정부와 국회 어느쪽 책임인가.
답 : 동의안 처리는 전적으로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이 1백20석 이었으면 작년 연말에 처리됐을 것이다. 소수여당으로서 야당의 연계전술에 끌려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해도 여당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달게 받겠다. 결과적으로 잘 된것이고, 야당의 협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문 : FTA,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김근태 대표와 불화설, 갈등설이 불거졌다. 우리당이 과연 원톱이냐 투톱이냐는 의문이 있다. 한국정치의 구조에서 투톱이 가능하냐는 의구심이다. 정-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입장정리 됐나. 두 사람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탕 아닌가.
답 : 기능적 역할 분담이라고 말하겠다. 우리정당사에 원내정당을 확실히 지향하면서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확실히 부여한 시스템은 처음이다. 김근태 대표와는 인간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 정치를 시작해온 이래 의지해오고 토론해 온 선배다. 파병 문제에는 입장이 달랐다. 정치인들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종종 발생한다. 다른 사안에는 심각한 입장 차이는 없었다. 나는 책임 있는 여당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김근태 대표는 파병 당론을 두고 정부안 찬성으로는 갈 수없다고 했다.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것은 개인의 신념과 소신보다는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있는 지도력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문 : 재래시장 민생투어는 전형적인 이벤트정치 아니냐. TV에 잘 나올만한 것만 하지 않느냐. 재래시장은 선거철이면 누구나 가장 먼저 찾아간다. 그런 방문과 어떤 차이가 있나.
답 : TV에 안나오는 곳도 많이 갔다. 어제 아침 대외정책연구원에 가서 한-싱가폴 FTA가 됐을 때 어떤 파급효과 있는지, 184개가 체결된 양자협력 시대에 우리의 진로는 뭔지 토론했다. 이런거 TV에 안나온다. 재래시장은 내가 정치시작한 이래 수 백번도 더갔다. 재래시장은 죽어가고 있었다. 개인 정치인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안타까웠다. 재래시장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민생문제의 절반을 해결한 것이라는 평소의 소신이었다. 의장출마를 결심하면서 내가 되면 당장의 목표는 지지율 1등 달성이었고, 현장정당, 경제정당으로 달성하려 했다. 내가 정치하면서 느끼고 각성했던 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 문제 껴안고 뒹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첫날 간 것이 재래시장이었다. 10여개 시장 다녔다. 2월 23일 전국재래시장 대표를 모아 연합체 결성한다. 이 문제를 풀면 정치권이 우리 문제를 고민해 주눈구나 하는 기대감을 줄 것이다. 재래시장은 상징성 있는 문제다.

문 : 재래시장 저렇게 된 것은 구조적 문제다. 이런 것은 구조적 문제로 풀어야지 재래시장 대표자 모아서 그 사람들 목소리 높이는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 너무 정치적 효과로만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답 : 여의도 정치는 너무 멀리 있었다. 자신의 문제로 멱살잡이 해서 정치가 멀어졌다. 재래시장은 민심의 한복판에 있다. 이 문제를 지자체에 맡겼는데, 정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닭고기 못 먹으면 그걸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석방결의안, 청문회 같은 진흙탕 정치보다 좋은 정치 아닌가.

문 : 우리당을 움직이는 실세가 누군지. 개혁당과 노사모이고 지도부는 얹혀있을 뿐이라는 말이 왜 나오나.
답 : 처음 듣는 말이다. 우리당에는 실세가 없다. 당원이 주인이다. 당원에 의해 뽑힌 중앙위원이라는 의결 기구가 있다. 직선으로 뽑힌 상임중앙위원 6명이 최고집행기구다. 기구와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옛날 같으면 의장이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당 의장도 실세가 아니다. 우린 그런 면에서 다른당과 다르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다르다는 차별성,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면 이번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선거 혁명 일어날 것이다.

문 :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관여하는게 논란인데, 특정인물들이 공천돼선 안된다든지, 낙선돼야한다는 운동도 한다. 선진국 NGO가 이런 형태로 정치에 관여한 예를 알고있나.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참 0415'라는 조직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당 외곽조직으로 주의를 준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답 :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자존심상하는 부분도 있다. 스스로 못하고 시민사회가 저사람 공천주거나 당선시켜선 안된다고 판정하고 운동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15대 국회 말인 2000년 1월에 나는 시민단체 낙선낙천 운동에 찬성하는 최초 발언했다. 16대 국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대를 끝으로 낙천낙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6대 말에 더 지독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희망사항으로는 17대로 끝이었으면 좋겠다. 18대에는 정치권의 자정능력이 작동하기를 바란다.

국참0415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법에 보장돼 있다. 그 일환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 : 지난해 12월 18일 노 대통령은 당선 일주년 여의도 집회에서 시민혁명 끝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선관위 유권해석까지 의뢰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시민혁명의 기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또 시민혁명의 정신이 이번 총선에 구현되야 하는지, 시민혁명=총선 등식 성립할 수 있는지.
답 : 대통령이 말한 시민혁명은 선거참여혁명을 의미한다. 17대 선거에서 우려할 만한 걱정은 총선투표참여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최초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매번 5%, 10%씩 떨어졌다. 이번 17대 총선은 40%대의 투표참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대표성의 위기가 발생한다. 국민의 절반도 참여하지 못한 국회는 정통성의 하자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대단히 위태로운 현상이다.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낮은 투표율은 주로 낮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는 선거법 개정에서 19세 인하를 주장했다. 19세면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가는데 투표를 못한다. 야 3당이 철저히 반대했다. 시민혁명은 젊은 사람들이 선거에 투표해서 5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문 : 시민혁명은 선거참여라고 했는데, 국참0415를 보면 10만명이 되는데 그 중 9만이 노사모 회원이라면 누가봐도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외곽 사조직 얘기는 당연한 거 아닌가. 객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검증받지 못한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나.
답 : 우리사회의 규제 마인드를 없애야 한다. 법률에 개인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구태여 이를 얽어매는 게 시대 흐름과 부합하나. 국참은 철저한 자발성과 헌신성이다. 누가 조종하거나 자금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게 아니다. 정치인의 팬클럽 같은 것이다. 야당도 많이 있다. 가장 건강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다. 나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 줘야하다고 본다.

문 :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데, 2백만개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현실은 고용없는 성장이다. 구체적 실행방안 없으면 숫자놀음이 된다.
답 :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일자리 만들기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을 높이평가. 그러나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돈이 끊어지면 사라진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그러려면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소비가 풀려야 투자가 일어난다. 투자가 위축된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경제외적 이유가 발목을 잡는다. 정치, 노사관계, 정부의 서비스 마인드 부재라는 3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주느냐가 중요하다. 17대 국회에서 우리가 1당이 되면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 이번 선거는 일개 정파의 승패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진운이 달린 십자로라고 본다.

문 : 우리당은 현재 한나라당 상황을 어떻게 보나.
답 : 개인적으로 최 대표와는 언론계 선후배 사이다. 내가 취재기자였을 때 정치인이었다.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최 대표가 책임을 맡았을 때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보수로 한국정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다. 그 뒤 대선자금 문제 등으로 한국정치판이 헝클어졌다. 우리당은 그런 낡은 지역구도에 갖혀있고 부패에 허덕거리는 현상을 깨보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 안주해왔다. 이제 현상유지가 더 이상 어렵게 된 국면이 아닌가 해석한다. 최 대표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수습하기를 바란다.

문 : 경제5단체와 만났을 때 재계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답 : 그때 또 요청했던 게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하는데 RNG 투자에는 세액공제 없다고 요청했다. 방향은 맞지만 세수 감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측과 협의해서 재계의 염원을 반영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 기본적으로는 풀어야한다.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장치와 투명성이 보장되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 : 이계안 회장이 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우리당을 가장 비시장경제적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평가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그런건가.
답 : 쓴 소리를 한 것인데, 30년 동안 현장에서 경제계에서 일하던 이계안 회장 같은 분이 우리당 참여한 것 자체가 우리당의 시장경제 지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완전히 비시장경제적이라면 참여했겠나. 다만 그런 인상과 이미지를 주었던 것에 대한 고언이다. 친노조적이라는 인상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우리야말로 가장 원칙적인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달성하려는 정당이다. 과거정당은 짐짓 시장경제를 얘기했지만, 불법 검은돈을 차떼기로, 채권으로 받았다. 그것이 시장경제에 어울리나.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검은정치이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해 온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다.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는 것, 기업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게 필요하다. 우리당은 시장 친화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자부한다.

문 : 중도에 포기한 한화갑 전 대표는 경선자금으로 10억을 썼다고 한다. 완주한 정동영은 경선자금으로 얼마를 썼나.
답 : 수평비교는 무리가 있다. 조순형 대표도 경선을 했다. 나와 김희선, 추미애 등은 다른 거물후보와는 다른 선거였다. 나와 다른 후보들은 조직선거가 아니라 후보 혼자 치룬 선거였다. 밥값, 휘발유값은 들었겠지만, 조직동원비는 없었다. 조 대표가 쓴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물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서 말하는 것은 나에게 맞지않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선거자금 집행이었다. 한마디로 선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지선거라고 말할 정도로 조직선거를 하지 않았다. 조직을 두고 조직가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아무리 밥먹고 뛰어봐야 돈 선거는 되지 않는다.

문 : 우리농산물만 먹도록 학교급식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다자간 무역구도에서 보면 각국은 다른나라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국내산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면에서는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아닌가.
답 : 좀 다르다.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우리농산물을 먹이겠다는 것이다. 또 우리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미국학교, 일본학교에서도 한다. 우리는 왜 할 수 없나. 물론 외국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공급하면 급식비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비용 감수하더라도 어린이들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제주도 감귤농가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한끼에 학생들이 귤 한개만 먹어도 제주농민도 좋고 어린이들도 좋다. 긍정적 발상법이라고 생각한다.

문 : 미국은 아주 오랜 관행이 있었고, 우르과이 협정문 안에서 그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 일본은 비관세장벽, 즉 일본사람들 내부적 담합에 의해 하는 것이다. 우리도 학부모의 자발적 운동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정 의장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버렸다. 통상문제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통상문제에 대해선 조심해야 한다.
답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17대에서 1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WTO에서 문제가 되면 적절하게 우회하겠다.

문 : 천도는 주류교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 일자리 창출도 현재의 주류를 교체하려는 것 아닌가. 유럽의 사민주의 지향하나. 우리당이 승리 못하면 정치적 위기가 온다는데 그 의미가 뭔가.
답 : 행정수도 이전과 천도는 뉘앙스 차이가 크다. 내용은 행정수도 이전이다. 천도를 말하면 마치 개성과 한양을 생각하고 왕조시대를 비교한다. 1979년 10.26 직후 박정희 대통령 책상 위에 두툼한 자료가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이었다. 20년 뒤 서울 인구가 천만을 넘어설 것이고 주택문제, 공해, 환경문제가 나타나 대한민국은 병목현상이 온다고 지적했다. 이미 그때 예측됐던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단임제 대통령들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방사는 사람들의 열패감, 낙오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 수는 없다. 서울 중심의 흐름을 유턴하지 않고는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 천도라는 개념과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민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 개혁노선이다.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야당이 2백10석인데, 이는 언제라도 대통령을 탄핵 발의해서 가결시킬 수 있는 숫자다. 이 숫자면 내각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숫자다. 이것이 정치적 위기가 아니고 뭣인가.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가 여러차례 걸쳐 탄핵, 개헌을 언명했는데, 17대에 의석을 가지면 행동하지 않겠나.

문 : 대선 때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천도라는 단어는 회자되지 않았다. 최근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지배세력 교체를 뜻한다는 발언이 빌미가 됐다.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을 넘어 천도라는 의미가 회자됐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지배세력의 교체는 차치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지배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는 구상에 동의하나.
답 : 앞으로 잘사는 동네는 좋은 인재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지방의 피폐는 공부 잘하는 인재가 모두 서울로 갔기 때문이다. 지방도 이제 살기 좋으려면 좋은 인재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문 : 대미관과 대북관은 어떤가.
답 : 나는 작년 다보스 포럼에 특사자격으로 가서 북핵문제에 관해 연설을 했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북아도 원한다. DJ가 6.15 정상회담 통해 냉전시대에서 남북화해교류로 갔다. 북핵문제가 거대한 암초처럼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당시 북핵이 해결되고 나면 남북은 북한판 마샬플랜을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실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데 전폭적으로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 이후의 남북민족경제공동체 등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동맹관계다. 미국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영국, 중동의 이스라엘, 아시아 일본을 최고의 동맹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그보다 한단계 아래로 간주한다. 이를 한 단계 더 높은 동맹관계로 발전시킬 필요 있다. 실무외교적인 문제, 예컨대 용산기지 문제나 소파 문제는 협상해야 할 문제이지, 한미관계의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지구상 수퍼 파워에 둘러싸여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미국은 가장 덜 위험한 초강대국이다. 그 점에서 DJ나 노 대통령이 남북통일 이후에도 이 지역에 세력균형을 위해 주한미군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을 밝혔고 나도 동의한다.

문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답 :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 지나치게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간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값은 근로자의 생활비와 연관이 돼 있고, 임단협과 연관돼 있다. 노사안정, 투자와도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 수준에서 아파트 값이 더 뛰는 것은 현저하게 국가경쟁력 약화시킬 것이다. 보유세를 큰 폭으로 올리고 올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렵겠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뒤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문 : 분양가 폭리가 많은데, 그냥 놔둬야 하나.
답 :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정책을 강구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 민간부분의 주택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굳이 민간부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다.

문 : 대미관계 중요성 강조했는데 반미정서나 그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는 없나.
답 : 걱정하지 않는다.

문 : 총선 10대 핵심공약에는 비리단체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과 면책특권 제한, 수사 중인 사건의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원천 금지 등이 있다. 국민소환제, 면책특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은 국회의 기본적 권한 내지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에 정해진 사항이다. 이를 관철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하나.
답 : 국민소환제 등은 당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워크숍에서 나온 실무자들 안이다. 방향은 맞지만 헌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17대 국회 초반에는 어렵다. 다만 1심 유죄판결 의원이 멀쩡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 이는 얼마든지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 면책특권도 지금처럼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고 짜증나는 구정치 행태로 비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용과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국민 정서와 상식에 입각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고칠 수 있다. 수사중인 사건을 청문회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는데, 더욱이 지난 청문회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불러 심문했다.

문 : 1심 유죄판결자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국민감성 호소하기 위한 인기주의 아인가. 일반 공무원까지 확대되는 것인가.
답 : 무죄추정의 원칙 안에서 가능하다. 1심 유죄가 됐는데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막는 게 정치발전에 도움 된다.

문 : 노대통령은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기업인 처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답 :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끌었다. 진실은 밝혀야 한다. 그동안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협조해서 빨리 끝내야한다. 작년 초에 기업들이 10조, 15조 더 투자하기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선자금 수사가 장애물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실을 뭍어두고 가면 안된다. 돈 준 기업들이 어디 좋아서 줬겠나. 주지 않으면 당할까봐 준 것이다. 그런 정상이 참작돼야 한다. 가능한 기업 수사는 철저히 조기에 진실을 규명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문 : 안희정씨의 수뢰혐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집권세력 주변 인물과 우리당이 개혁성과 도덕적 우위를 말할 수 있나. 안희정씨가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불법대선자금 범주에 속하나 아닌가.
답 : 검찰이 할 일을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깨끗하다고는 말 못하겠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려줘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쓸 수 있는 합법자금이 아마 3백50억으로 안다. 우리는 그걸 다 못채웠다. 국고보조와 합법자금을 합쳐서 3백억이 안되는 돈이다. 지금 불법으로 치부되는 돈도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기업의 요구에 의한 절차상의 하자였다. 영수증 처리 할 수 있는 룸(여지)이 많았다. 한나라당은 꽉 채우고 7백22억을 더 채운 것이다. 절차상의 하지와 지하실 차떼기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안된다. 이회창씨가 대통령 됐으면 이런게 드러났겠나. 태연자약하게 위선적으로 기만 했을 것이다. 이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큰 업적이다.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 발가락 다 잘리고 피 절절 흘리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문 : 대북송금관련자 사면은 호남민심 겨냥한 총선용 아닌가.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답 : 사면해야한다. 개인 횡령은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대북송금과정에서 착복이나 횡령혐의가 없다면 정책에 관련된다. 긴 역사에서 봤을 때 냉전을 넘고 탈냉전에 합류하게 한 역사적 사건에 기여한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문 : 사법적 처벌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답 : 검찰과 법원이 소추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논리의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남북문제는 한국 내부사회를 재단하는 법률의 잣대로만 잴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문 : 당헌에 질높은 교육을 말하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달라.
답 : 공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시설과 돈이 따른다. 공교육 품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올해 28조5천억이 교육예산에 할당됐다. 40조, 50조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와 연결돼있어 어렵다. 선생님들의 평가시스템도 있어야한다.

문 : 평준화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학력의 평준화는 곤란하지 않나. 평준화 정책이 어떻게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보나.
답 : 경쟁력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경쟁적 요소를 집어넣을 것이냐다. 평준화가 30년간 왔는데, 점진적 개선이 가장 혁명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경쟁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교육의 품질을 올리는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