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득권 지키기' 전격합의

비난여론에도 석패율제-여성전용선거구제 강행키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7일 선거법 소위를 열어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두 제도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어 현재로선 17대 총선부터 적용될 것이 유력하다.

***한나라-민주-우리, “여성전용선거구 도입” 합창**

이날 선거법 소위에서 각 당은 17, 18대 총선에 한해 26석에 해당하는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여성전용선거구는 인구기준 2백만명 이상인 각 시도에 1석씩을 우선 배정하고, 시도별로 1백만명 초과 시 1석이 추가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6개 시도에 1석씩을 우선 배정하게 되고, 서울과 경기에 각각 4석, 부산과 경남에 각각 1석이 추가된다. 이밖에 소위는 여성전용선거구 출마 희망자들은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공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원론적으로 여성 국회 진출은 시대적 소명이고 방법이 합당하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남성에 대한) 역차별 얘기도 있지만 평등이라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역차별이라 위헌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민주당이 최초로 문제제기한 것인 만큼 당론 변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 차원의 찬성 방침을 확인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여성 의원의 수가 너무 적고 그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전용구가 필요하다”며 “정파의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유,불리를 따질 수 없어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원 정수 등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고 통과를 낙관했다.

반면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인구 비율이 3대1이 넘어서 안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결인데, 여성전용구를 도입하면 서울과 제주도간 인구비율이 5대 1을 넘어선다”며 위헌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여성도 중요하지만 다음번에는 노동자, 노인, 농민 등 사회 약자들이 국회 진출의 특혜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여성계 논란 가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은 정치권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을 명분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만 늘리려는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성전용선거구제도가 도입될 경우 2백73석의 현행 의석이 2백99석으로 늘어나지만, 도리어 비례대표는 10석이 줄어들면서 전문인력의 국회 진출 기회가 더욱 좁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50%를 여성에게 할당해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정공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 정당과 함께 여성전용선거구 후보까지 1인3표제 투표를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과정이 복잡해진다는 이유도 시민단체들은 반대 논거로 들고 있다.

여성계 안에서도 여성전용선거구제가 현재 5.9%에 불과한 여성국회의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긍정적 시각과,선거가 남성대 여성 선거구제로 나뉘어져 여성은 궁극적으로 ‘마이너리그’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엇갈린다. 이미 지역구 출마나 비례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 후보자 상당수도 여성전용선거구제에 회의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역구도 타파’ 명분으로 석패율제 도입**

이날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석패율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석패율 제도란 한 정당이 특정한 시-도의 지역구 출마자 전원이나 2인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자격으로 당선시키는 일종의‘패자부활’ 제도다. 즉 지역구 선거에서 해당 후보의 득표수를 당선자 득표수로 나눈 비율을 계산해 가장 높은 수치를 얻은 후보는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위는 다만 석패율제로 당선시킬 수 있는 후보자수는 각 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여성할당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또한 여성전용선거구에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소속 정당의 후보자가 해당 시도 지역구 선거에서 전원 낙선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정치권이 이같은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며 내세운 명분은 '지역구도 완화'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1등 당선자가 없더라도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의석을 낼 수 있는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석패율제는 취지와는 달리 지역에서 낙선한 '당내 실세'를 구제하는 안전판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지명도를 갖춘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비례대표로 구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시 순수한 의미의 비례대표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구 조정에 따라 기존 비례대표 의석이 10석 줄어드는 마당에, 나머지 7석을 잡아먹을 석패율제도까지 도입될 경우 본래 직능대표성을 강화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의미도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이같은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석패율제도의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정치권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두 제도를 협상 막판에 일사천리로 처리해 정치개혁을 포장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기성정당의 '기득권 지키기 야합'이 아니냐는 게 지배적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전용선거구제, 석패율제를 비롯해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