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당론 바꿔 "정부 파병안 찬성키로"

기존 당론 고수파는 소수, '기명투표' 여부 관건

4당 총무가 합의한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하루 앞둔 12일 열린우리당이 파병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이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이라는 종전의 당론을 바꿔 정부안에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라크 파병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적 여당, 한미동맹관계 고려해 당론 변경”**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안 처리를 논의한 끝에 “우리가 정치적 여당이라는 현실과 한미동맹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김부겸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김 부대표는 “기존의 당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당론이 완전히 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0월31일 결정한 파병과 관련한 기존 당론(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의총에서 16~17명의 발언이 있었는데 ‘권고적 당론’으로 하자는 사람이 5명정도였다”며 “권고적 당론을 요구한 분들의 개인 소신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키는 게 옳다는 의견이었다”며 “여당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야당이 이 문제를 통과시켜준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파병안에 대해 강제적 당론이냐 권고적 당론이냐의 문제는 내일 오전 의총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당론 변경에 따른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파견부대의 평화 재건 임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부 시행계획 및 조정 수칙 등에서 인도적 활동한다는 것을 좀더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으나, 국방부가 이날 파병부대 구성과 재편계획이 없음을 확인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기명투표 여부 놓고 우리당 부심**

우리당이 찬성 당론을 확정했고, 한나라당도 사실상 ‘조건없는 파병’ 방침이어서 1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반대론이 우세한 민주당이 ‘권고적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표결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란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13일 파병안 투표방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며 반드시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파병에 반대해온 열린우리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내심 무기명 투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파병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무기명 투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돼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열린우리당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기명투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기명투표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정가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