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12대2'로 국방위 통과

FTA표결 민주 “기명”, 한나라-우리 “무기명”

국회 국방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을 찬성 12, 반대 2표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파병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도 정부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키로 하며 금일 처리를 늦추기로 했으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파병안이 넘어오면 찬성키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칠레 자유무역협상(FTA) 비준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전제로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무기명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이 제출한 기명투표 안을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파병안, 12 대 2로 국방위 통과**

이날 오후 2시에 개회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논의해 표결 끝에 찬성 12 반대 2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표결에는 전체 국방위원 18명중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한나라당 박세환, 민주당 이만섭, 열린우리당 천용택 의원 등 12명은 찬성한 반면, 장영달 국방위원장(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한충수 의원 등 2명은 반대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파병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고, 우리당도 정부측과의 ‘선(先) 추가조율’로 입장을 모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파병 찬성당론을 고수해 파병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파병 반대, 투표도 기명으로 해야"**

파병 반대 당론을 정한 민주당은 "파병부대의 성격과 예산이 분명치 않고 `평화재건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병대와 특전사 등 정예 전투부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전투병 파병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의총에 참석한 의원 약 40여명 가운데 거수로 의사를 물어본 결과 반대에 35명 이상이 손을 들어 박수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자유토론에서 정범구 의원은 파병반대를 구속적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추미애, 김경재, 김영환 상임중앙위원, 조재환 의원 등은 권고적 당론, 이만섭 전 의장은 자유투표를 주장했으며 구종태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파병을 둘러싸고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파병안의 이날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 정부측의 파병안 수정을 요구한 뒤 처리키로 입장을 모았다. 이와관련, 김부겸 부대표는 “파병문제와 관련 정부안과 우리당 당론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정부안을 고쳐오라고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표는 “파병안은 현실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정동영 의장 김근태 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및 NSC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정부안의 부대편성에 관해 평화재건부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이라크추가파병 동의안이 국방위에서 넘어오게되면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 “FTA 기명투표해야”**

FTA 처리 문제를 놓고 기명투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무기명투표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의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FTA 동의안을 기본적으로 자유투표에 맡기되 기명투표를 전제로 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FTA에 관해서는 찬성토론이 거의 없었으나 발언하지 않는 의원들 중 찬성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 의원 각각의 소신에 맡기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이정일 의원은 "의총 전 농촌출신 의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 옳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물리적 저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상임중앙위원도 "FTA에 대한 정부의 대처안 사후약방문에 가까우니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 때까지 FTA 비준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며 "기명투표도 철회하고 투표결과에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FTA 비공개 투표는 옳지 않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주축으로 기명투표를 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정일 의원 등 58명의 명의로 기명투표 처리를 골자로 하는 투표방식 변경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우리당 ‘무기명투표’ 방침 고수**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시민단체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방침을 재확인해 투표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FTA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각 의원의 입장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박진 대변인이 전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부대표도 의총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 이상 그대로 가야 한다”며 “무기명 투표로 가면 지역구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한국경제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대표는 그러나 “투표방식이 기명투표방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투표를 중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의원들의 양식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무기명비밀투표 방침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투표방식과 관련한 표결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명투표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