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숭미라인 전면 교체해야”

신기남, "이러니 참여정부가 사대주의란 비판받아"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13일 외교부 간부들의 문제발언과 관련, 외교부 대미라인을 겨냥해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숭미적 사고로만 가득찼다”고 직공한 뒤 이들의 경질을 촉구,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외교적 고민없이 미국요구 무비판 수용”**

신 위원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번 설화(舌禍)사태는 무능의 대명사였던 외교부 대미라인 간부들이 빚어낸 준비된 재앙이었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들은 매사에 대미 의존적인 외교행태를 보이며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확대,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에 있어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이라는 외교적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은 “일례로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 확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목표로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조차 이들은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고 미국의 입장을 따라왔는데, 과연 이들의 머릿속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들 머릿속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과제는 들어있지 않은 것은 깨닫지 못한 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숭미적 사고로만 가득찬 이들 외교부 대미라인의 간부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 보였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러니 참여정부가 대미 사대주의란 공격 받아"**

신 위원은 “이들이 이런 외교를 주도해 오니, 참여정부의 외교가 대미 사대주의 노선이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친미주의적 외교활동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관련 국제 메카니즘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후퇴로 비추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시대에 길들여진 외교관행을 가지고 이를 고수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외교적 과제를 추진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력을 가로막아온 이들 외교라인내 기득권 세력, 특히 북미국 라인은 시급히 교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또 민주당이 외교부 간부 징계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그동안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며 주장해온 것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여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략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친미적 무능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외교부내 대미라인 간부들의 교체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