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소속 변호사들의 '부안 대반란'

"부안사태, 참여정부 잘못", 부안주민 법률구조활동 펴기로

부안 핵폐기장 사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걸 의원, 유선호 법률지원단장 등 우리당 소속 변호사 14명은 당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정부의 폭력적 강경진압 배제”를 요구하며 구속된 주민들의 무료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우리당내에 적잖은 파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 참여한 입장에서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은 8일 오후 여의도 우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대책위와 정부당국의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많은 구속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부녀자에 대한 인권유린마저 발생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민과 경찰이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마저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돼 있거나 입건된 주민들이 조속히 형사피의자의 신분을 벗어나 석방되도록 조력하기로 하고, 이미 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의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같은 입장은 열린우리당의 당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가치와 권리보다 귀중한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는 변호사들의 개인 입장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안대책특별위의 강봉균 의원은 “인권적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뜻이기 때문에 말릴 수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뚜렷한 정책대안이나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법률구조사업에는 유선호(법률지원단장) 이종걸(국회의원) 임종인 문병호 최재천(이상 중앙위원) 양태훈 윤영규 이기욱 이원영 이재화 임영화 차흥권 최봉태(이상 발기인 참여 변호사) 김택수 변호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참여정부 이미지 볼썽사납게 됐다”**

기자회견 후 유선호 법률지원단장은 “부안 사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떤 이유로도 바람직스럽지 않게 대처했다고 평가한다”며 “주민들의 시위에 강경 진압한 모습은 권위주의시대에나 볼 수 있던 방식으로 참여정부의 이미지가 볼썽사납게 됐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거듭 “참여정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당혹스럽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정부와 당에 대한 불신상태에 빠진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민주주의를 이룩한 세력의 원초적 본심으로 돌아가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자세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법률지원 활동은 당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지만,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