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마비 열흘만에 국회 정상화

홍사덕 "재의통과 전제로 정상화", 최대표도 휠체어 타고 표결 참석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등 3당 총무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일정상의 이유로 총무회담에 불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도 3당 총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한지 열흘 만에 국회파행은 면하게 됐다.

***4일 특검 재의 합의**

총무회담 후 홍사덕 총무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 소집하기로 했다”며 “김근태 대표도 전화를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총무는 “본회의 직후에 국회의 모든 업무를 정상화하고, 예산안은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방위 산자위 등 각 상임위와 정개특위, 위도특위 모두 가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균환 총무도 “국회가 내일부로 완전히 정상화된다”며 “3명이 합의해 4일 국회를 열어 특검 재의를 표결하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정 총무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법은 총무간 합의를 하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자동상정이 되는 방법이 있고 의장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그러나 “표결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모든 국회기능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특검법안의 국회 재의가 무산될 경우 정국 파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4당 총무는 3일 오후 박관용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회담을 다시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 ‘표 단속’ 부심**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이 특검 재의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재의를 통한 특검법안 통과시 국회 공전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당은 표결에 대비한 표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당론으로 찬성의결 방침을 정해 재의를 통한 특검법안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백49석의 한나라당은 외유중인 의원들에게 4일 오전까지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표결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한나라당은 60석의 민주당, 10석의 자민련에서 일부 반대표를 감안하더라도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선(1백82표)을 훌쩍 넘어 2백표까지 자신하고 있다.

단식 8일째를 맞은 최병렬 대표도 4일 휠체어를 타고 직접 본회의장에 나가 표결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실은 이미 휠체어를 준비해 놓았다는 후문이다. 건강 악화에 따라 표결 직후 최 대표는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식은 당분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3야의 위력 앞에 47석의 열린우리당은 역부족이다. 우리당은 표결시 반대표를 던질지 집단퇴장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나, 재의 무산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신 우리당은 민주당의 당론 찬성을 ‘한-민 공조’로 몰아붙여 역풍을 노리고 있다. 정동채 홍보위원장이 이날 “민주당이 국정마비의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특검을 재의결할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대목은 이같은 맥락이다.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특검법 통과시 국회 정상화는 이뤄지게 됐으나 5일부터 예산안 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시간부족 등 물리적 한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일로 정기국회가 폐회되면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계류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균환 총무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 임시국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