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분노, 이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통계분석

비정규직 노조 간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라며 분신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제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나날이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주5일제 실시에 따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도 거의 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의 생활여건이 더없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IMF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미국식 시스템이 도입된 결과, 6년만에 달라진 노동현장의 비극적 현주소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부소장은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규직을 1백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림1>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격차 추이(2000-2003년, 단위:만원, %)

주당 노동시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정규직은 44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됐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는 데 그쳤다. 이는 작업장 규모별 차등 주5일제가 실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로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8%인데, 비정규직은 26~29%밖에 안되고, 정규직은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7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1~16%만 적용을 받아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임금소득 불평등 수준 OECD 최고, 노동자중 절반이 저임노동자”**

전체 노동자를 두고 봤을 때 임금소득의 불평등도 심화돼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에 5.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에는 5.2배이던 것이 2002년에는 5.5배로 상승한 데 이어 3년 내리 상승한 것으로, 이는 OECD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3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림2>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비교(시간당 임금기준, 90/10 임금격차)

김 부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계층은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7백22만명으로 2001년 46.9%, 2002년 47.5%, 2003년 5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소장은 또 “시간당 임금이 2천5백10원 미만인 사람이 92만명으로 이들 중 63만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 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1>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천명, %)

***비정규직 규모 논란: 노동사회연구소 “7백84만명”vs 노동부 “4백65만명”**

한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해석에서는 동일한 통계자료를 두고서 김유선 부소장과 노동부의 시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소장은 비정규직이 7백84만명(2003.8)으로 전체의 55.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노동부는 4백64만명으로 전체의 32.8%인 것으로 파악해 큰 대조를 이뤘다.

<표2>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단위:천명,%)

이는 통계 작성 상 설문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느냐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부는 7개 설문문항(계약근로, 파트타임,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하나에 응답한 사람(표2 ②+③)을 비정규직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김 부소장은 “노동부가 통계청이 발표해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3백20만명(표2 ①)이 조사원들에게 조사지침이 잘못 작성돼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하나 지난 40년 동안 반복해서 실시해 온 조사에서 3백2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따라서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돼 왔다”라며 “임시일용직 6백91만명에 상용직 비정규직 93만명을 합쳐 7백84만명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표2 ①+②+③)

김 부소장의 통계분석은 비정규직을 7백84만명으로 파악한 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김 부소장은 그러나 “노동조건 등에서 노동부의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설정하고 분석해도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