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수라면 파병 반대하라”

<김영환의원 인터뷰>“파병하면 월남전 전철 밟는다”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파병 반대”를 위한 국회차원의 대응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월 1차 파병 동의안 처리 당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다.

여야 현역의원 37명으로 구성된 ‘반전평화의원모임’의 대표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의사표명을 제시하거나 자기고백적 운동이 아니라 전투병 파병을 저지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크로스보팅 확보해야”**

김 의원이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UN 동의도 없는 전쟁이고, 대량살상무기도 찾아내지 못했고, 정보 왜곡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다 확인됐고, 전투병 파병은 곧 베트남전의 전철을 밟게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는 특히 국내적으로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병을 추가파병 하는 것의 명분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거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파병을 수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정부 결정에 앞서 국회차원의 대응을 서두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각 정당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하면 안된다”며 “정치인의 실존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 자유투표를 확보하는 게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수파는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젊은이들의 생명을 생각해서 파병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전선으로 그어졌다”며 “진정한 보수는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투병 파병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국회활동에 착수한다. 그는 1차 파병안에 반대했던 여야 의원 68명과 기권했던 의원들의 대폭 참여를 낙관했으며,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낙관했다.

다음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영환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크로스보팅 확보가 1차적 관건”**

프레시안 : 1차 파병 때와 비교해 상황이나 배경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김영환 : 2가지다. 추가파병이라는 점과 전투병 파병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파병 반대’가 아니라, ‘전투병 추가파병 반대’가 된다. 이미 파병은 돼 있지 않나.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저항도 더욱 클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전투병 추가파병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대처하는 방식이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프레시안 : 대처하는 방식이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영환 : 최후의 저지선은 국회다. 국회에서 저지해야 한다. 소수의견으로 의사표명을 제시한다거나 자기고백적인 운동이 아니라 전투병 파병을 저지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할 것이다. 크게보면 국민들의 반전평화 의지를 국회가 받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평화역량을 일깨우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또한 여야간, 정파간 차이를 넘어야 한다. 신주류냐 구주류나,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 신당이냐를 넘어서 진정한 국익,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소그룹적이고 산발적인 대처가 아니라 총체적인 대오를 짜야한다. 지금까지 전개해 온 반전평화운동의 틀보다도 조금 더 광범위해져야 한다고 본다.

프레시안 : 주도면밀한 방식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이다.
김영환 : 대통령이 결단을 해주면 좋은 일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보자. 여러 여건이나 그간 한미관계에서의 정부 태도를 미루어 추가파병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는 걸 가정해 보면, 국회가 이것을 저지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 다른 나라에서 국회가 저지한 사례는 터키와 인도의 경우가 있다. 그처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국민여론과 국회의 반대에 의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과제는 각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하면 안된다. 정치인의 실존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 자유투표를 확보하는 게 1차적인 과제라고 본다.

두 번째로는 정당과 정파를 넘어선 평화세력의 대연대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과 국회의 힘을 연결시켜 상호작용토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나서는 것 보다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를 저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평화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프레시안 : 1차 파병안 처리 때도 각 당이 모두 크로스보팅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결과적으로 별반 효력은 없지 않았나.
김영환 : 형식적으로야 그랬지만, 그 보다는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넘어선 선택을 한 것이다. 이번에는 각 당이 정말로 당론을 정하지 않아야 하고,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소신과 양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파병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 모두 동기는 애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에 기반한 국익이냐, 명분은 없지만 실익을 찾느냐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과,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초당적, 초당파적 연대를 강조했는데, 교감이 어느정도나 되고있나.
김영환 : 성명서를 전 의원들에게 보내서 내일 10시에 발표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전원 다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 또 1차 파병안에 반대했던 68명, 기권했던 의원들은 대체로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1차 때는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와야만 관철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프레시안 : 당장 내일 기자회견에 얼마나 동참할 것으로 보나.
김영환 : 의사표명을 지금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원들이 예열이 덜 돼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반전평화모임 의원들에 덧붙여서 최소한 50명, 최대 1백여명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들이 종자가 되면 결국 과반수 의원들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정부는 파병 요청 수용할 개연성이 크다”**

프레시안 : 지금까지 얘기는 공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김 의원 논리대로라면 기왕이면 정부차원에서 파병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 아닌가.
김영환 : 그렇다. 정부차원이라기 보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바람직한가는 모르겠다. 이상적인 것은 국회차원에서 막는 것이 좋다.

프레시안 : 정부나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게 보나. 유인태 수석이 반대론을 펴기는 했지만, 국방라인에서는 파병에 적극적인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영환 : 일단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정부가 충분히 국회와 국민의 여론수렴을 한 후에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아는데, 오늘 윤영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 정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보지 않고 민족의 관점,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일깨워줘야 한다. 정부는 어쨌든 파병 여부와, 파병을 한다면 규모와 일정을 정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 결정에 앞선 단계에서,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면 국회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 그 말은 정부와 국회가 ‘짜고 쳐야’한다는 얘기인가.
김영환 :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 좋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있을 것이다. 유인태 수석의 주장은 선도적인 주장이다. 정부 내에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정부가 틀림없이 미흡한 결정을 내려서 국회에 동의여부를 물어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프레시안 : 정부에서는 결국 파병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김영환 :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파병을 수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국회에서 막을 수만 있으면 대통령이 부담을 지지 않는 게 좋다. 대통령이 막을 수 있다면 국론도 분열되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여기엔 부담이 따른다.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파병 동의안이) 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프레시안 : 여론수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이 좋은가. 민주노동당에선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김영환 :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반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 대부분이 파병을 하자고 하면 국회가 어떻게 이를 반대할 수 있겠나. 하지만 국민들 절대다수가 파병에 반대하는데, 국회가 파병을 결정해서도 안된다. 국회와 국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회와 국민이 연대하는 활동이나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프레시안 : 유인태 수석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영환 : 유인태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은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것은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어제 대통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그런 맥락이다. 어쨌든 정무수석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과 반전평화 의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것에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미관계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나 전례를 볼 때,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국민들 사이에는 이 문제가 공론화에 들어갔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반전 평화의원들이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프레시안 : 일각에선 여론 떠보기를 위한 발언이 아니었느냐는 시각도 있다. 또는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게 적절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김영환 : 참여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찬성하지 않겠느냐는 예단에 대한 균형잡기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발언 자체는 환영한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다.

***“진정한 보수는 파병에 반대해야”**

프레시안 : 국회 분위기를 어떻게 보나. 국방위, 통외통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반드시 파병 반대론이 우세하다고는 볼 수 없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느냐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아닌가.
김영환 : 지금은 이라크전 성격이 분명해 진 상황이다. 이라크전쟁이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1차 파병안 처리때 우리는 이를 주장 했지만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주지하다시피 UN 동의도 없는 전쟁이고, 대량살상무기도 찾아내지 못했고, 정보 왜곡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다 확인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내정치상황도 악화됐다. 전후복구가 지연되고 난망해진 상태에 빠져있고 대테러 근절이라는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1차 파병 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현저하게 소멸됐다. 미국이 2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음이 분명해졌을 뿐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병을 추가파병 하는 것의 명분은 없어졌다.

프레시안 : 그에 대한 반대 견해도 있다. 파병 반대가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김영환 : 만약 그런 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도대체 우리 정부는 우리국민들의 정부인지 미국의 정부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논리까지 간다면 우리의 자주적인 외교나 민족문제의 자주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방글라데시 말고는 아무도 추가파병에 동의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리고 한반도에 북핵 위기, 안보위기가 있다면, 그렇게 위험한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투병을 빼가느냐는 얘기도 할 수 있겠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프레시안 : 국회의 반대를 장담하는 것 같다. 하지만 1차 파병 때를 상기해 보면, 국회 처리를 앞두고 각종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병을 반대한다는 의원이 1백여명을 넘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 투표에선 68명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최종 순간에 결국 관성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영환 : 반전평화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크로스보팅을 이뤄낸 점과 전원위원회라는 초유의 방식을 끌어내서 부족하나마 국회를 토론하는 장으로 만든 것 등이 성과다. 68명이지만 기권한 사람까지 합하면 거의 1백여명의 사람들이 당론과 배치된 파병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 성과다. 그 성과를 딛고 이번에는 저지를 해 낼 것이다. 특히 이번 요구는 의료 공병부대를 좀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투병 파병이라는 최고로 잘못된 요구이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다.

프레시안 : 지난 파병동의안 처리 결과를 놓고보면, 한나라당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텐데, 분위기는 얼마나 타진해봤나.
김영환 : 많이는 못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내달라면 당연히 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함께 가야하지 않겠나.

하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파병 동의를) 결정하면 국회에서의 저지가 어려워진다. 반면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도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다. 이번에는 파병 순간부터 희생자가 속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진행될 때마다 파병 동의에 앞장선 분들의 부담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명실상부하게 크로스보팅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실 이 나라의 보수들이 반대해야 하는 일이다. 보수파는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젊은이들의 생명을 생각해서 파병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전선으로 그어졌다. 잘못된 일이다. 진정한 보수는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

프레시안 : 1차 파병 때, 민주당도 찬성표가 많았는데,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김영환 :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 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는 밀지 못한다.

프레시안 : 내년 총선이 가까워 온 점도 개별 의원들에게는 판단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
김영환 :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입장은 내년 총선에서의 유권자들의 심판과 대단히 가까이 있다. 그것이 국민과 국회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1차 때보다 이번에 국민적 여론은 훨씬 나쁘다.

***“추가 파병하면 베트남전 전철 밟는다”**

프레시안 : 미국은 이번에 파병을 요구하면서 UN결의라는 외피를 쓰려고 한다. 만약 UN 결의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각 당에서도 UN결의가 전제되면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들이 나오지 않나.
김영환 : UN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UN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는 미국의 과제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당초 UN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폭력적이고 침략적 전쟁이다. 지금와서 UN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나, 전투병을 증원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UN의 동의를 얻는다면 국민 여론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투병 파병은 옳지 않다.

프레시안 : 전투병 파병이 아닌 공병이나 의료병의 증원은 고려할 수 있는 것인가.
김영환 : 이미 가 있지 않나. 그 이상의 증원은 안된다. 우리는 1차 파병 때 분명히 경고했다. 지금 파병하면 틀림없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할 것이고, 증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또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한다고 해도 1년이내에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리라고는 미국사람들도 믿지 않는다. 적어도 3년내지 10년이다. 적어도 하루에 10명씩 죽거나 부상당하는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파병 규모가 증가하고 군비분담 요구가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베트남전의 전철을 밟게 된다.

또한 만약 이라크에 추가 파병됐을 때, 이라크에서 피흘리고 죽어갈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명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그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할텐가. 무엇을 위한 죽음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프레시안 :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나 럼스펠드 장관 방한 전에는 정부가 가부간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파병요구를 수용하든 아니든,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도 세우고, 한미동맹의 모양새도 함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같은 측면에서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김영환 : 내 느낌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회의 반대를 뚫고 파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프레시안 : 노 대통령의 결정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나.
김영환 : 미국은 한달 내로 결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전 이후 전투병을 대규모로 보내느냐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 질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든, 국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활동에 성과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