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도주민 현금보상 없던 일로..."

국무회의서 확정, 윤진식 산자장관 '횡설수설'

정부에서 핵폐기물 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해,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금지원은 위도주민들이 핵처리장 건립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강력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위도 주민들은 정부방침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핵처리장 건립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 위도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덜컥 현금지원을 약속했다가, 불과 사흘만에 국무회의에선 이를 뒤집는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청와대, "현금보상하면 나쁜 선례 만들어져"**

정부는 2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도 주민에 대해 현금지원 대신 현지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정서나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하고, 현금지원을 할 경우 선례로 남아 앞으로 새로운 국책 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현금지원 방안을 폐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위도 주민에게 현금 보상을 할 경우 발등의 불로 떨어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오산 지역으로의 이주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쓰레기소각장 및 납골당 등 이른바 '혐오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을 모두 현금 보상해야 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지원사업을 서둘러 결정할 경우 졸속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 의지는 확고히 밝히되, 구체적인 사업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담당 공무원들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사업내역을 충실히 설명하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진식 산자 "현금지원 말한 것은 사실이나 협의해보니 적절한 게 아니었다"**

한편 지난 주말 위도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현행법으로는 어려우나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현금지원’을 약속했던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의 1차 시안을 보고하면서 입장을 바꿔 눈총을 샀다.

윤 대변인은 “산자부 시안 자체가 현금지원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서 “산자부 장관은 현지에서 현금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해보니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을 밝혔다”며 윤 산자장관의 해명을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27일 위도주민 보상문제와 관련, “총리실 산하 범정부 대책기구를 통해 현금보상 여부를 포함, 부안 및 위도에서 시행될 각종 지원사업과 주민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위도에 대한 현금지원을 제외한 지원 방안은 총리실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