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새 특검법 절충에 실패

국민 눈총 의식해 범국민정치개혁위 구성에는 합의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30일 오후 대표회동을 갖고 국회 예결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추경안을 처리하고 여야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새 특검법안에 대해선 시각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범국민정치개혁위 구성키로 합의**

최병렬 대표체제 출범에 따른 상견례를 겸해 박관용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열린 첫 대표 회담에서 양당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에 합의했다.

특히 범국민정치개혁위는 최병렬 대표가 지난 26일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여야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가 이 위원회에 참여해 새로운 정당체제와 정치문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세 사람은 이와 함께 최근 국내외 안보정세와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이은 파업사태와 사회기강 해이 현상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세 사람은 또 민생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만나 정국현안에 대해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또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품위있는 논평, 성명 등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특검법 처리 난항 예상**

그러나 양당 대표는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처리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대표는 1백5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수사로 충분하다"며 새로운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밝힌 반면, 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제외하고는 다 밝혀야 한다”며 전면적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같은 최 대표 발언은 한때 새 특검법 조사대상을 1백50억원 비자금 조사로 국한할 뜻을 비쳤던 데서 또다시 전면적 의혹 수사로 전환한 것이어서, 향후 여야간 절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양당 대표는 추후 이 문제를 총무회담 등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홍사덕 신임 원내총무는 “기왕 정해졌던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향후 절충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가에서는 비록 여야 대표가 민생현안 등에 대해서는 공조를 취하는 화해적 모습을 보였으나 여야간 최대 쟁점인 특검법 처리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