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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정치가 가장 부패"

부방위 조사결과, 공무원 부패는 건설-세무-법무-경찰順

부패방지위원회(이남주 위원장)가 최근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의 ‘부패 정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주한외국인,“한국에선 정치가 가장 부패”**

이남주 부방위 위원장은 25일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대사관 직원 1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여론조사와 2백18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달 조사에서 응답자의 63.3%가 ‘한국 정부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들이 가장 부패했다고 답한 분야는 단연‘정치’로, 응답자의 67%가 한국에서 정치가 가장 부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15%는 공무원을 직접 접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행정부처는 재정경제부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또한 “한국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데에는 5.5%만이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UCCK) 등 4개 주요 외국경제단체들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방위는 내주초 상세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인들, “건설·건축 공무원이 가장 부패”**

이에 앞선 23일 부방위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2%가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 2~5일 전국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1천4백명과 공무원 7백명 등 2천1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부패 인식도 전화조사에서 일반인의 16.1%가 공직사회를 “매우 부패”, 42.1%는 “부패한 편”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0.2%였고 “부패하지 않은 편”은 4.9%, “거의 부패하지 않음”은 0.9%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반인이 가장 부패했다고 꼽힌 행정 분야로는 ▲건설·건축(75.3%) ▲세무(60.9%) ▲법무(57.9%) ▲경찰(55.4%) ▲국방·병무(48%) 등의 순이었다. 가장 덜 부패한 분야로 꼽힌 곳은 소방(9.1%)이었다.

특히 건설·건축과 세무분야는 작년 12월의 조사(건설·건축 66.5%, 세무 49.8%)에 비해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집중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같은 일반인들의 평가에 비해 공무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공무원들은 ▲“매우 부패” 1.1% ▲“부패한 편” 6.1% ▲“보통” 27% ▲“부패하지 않은 편” 41.7% ▲“거의 부패하지 않음” 21.9%로 답해 스스로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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