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불구속기소

DJ 세아들 모두 사법처리, 박주선-김명환은 구속영장

나라종금 퇴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일 2개월반 동안의 재수사를 일단락짓고 민주당 김홍일 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나라종금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한 구속 방침도 함께 밝혔다.

***DJ, 장남까지....**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홍일 의원을 내주 중 불구속 기소키로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경우 안 전 사장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가 1억5천만원이나 되지만 파킨스씨병 등 지병을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해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불미스런 결과를 낳았다.

***박주선-박명환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와 함께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초 동향인 안 전 사장에게서 위로금 명목 등으로 총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현 정부 특정지역 인맥의 사정라인에 의한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의 살인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제공자나 수령자 모두가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일관된 진술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이미 정해진 정치적 표적수사의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광기어린 포퓰리즘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 보성그룹 김호준 회장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9천만원을 받은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나라종금 수사와는 별건으로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환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주선, 박명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국회법에 따라 금명간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국회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인 것으로 최종결론내렸다.

***검찰 수사, ‘성과 반 아쉬움 반’**

2개월반에 걸친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과거 비리사건 수사보다 비교적 철저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재수사에서 검찰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이 정관계에 벌인 로비의혹의 전모를 파악해 냈다는 가장 큰 성과를 인정받는다.

특히 지난 4월초 재수사에 착수한 이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구속 기소하고 박주선 김홍일 의원 등의 연루의혹을 밝혀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나라종금 사건과는 무관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해 여야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의식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안희정씨에게 1억9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아스텍창투의 대주주가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인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 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의 소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