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구상기획단 국무회의 상정" 약속

<3보1배 속보> 문광부, 환경부 장관 잇따라 현장방문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잇따라 새만금 살리기 3보1배 현장을 방문해 정부 차원의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단’구성 방침을 소개하는 등 마침내 정부차원의 대책이 모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보1배의 첫 결실이다.

***환경부, 문화관광부 장관 잇따라 3보1배 현장 방문**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주말인 지난 10일 44일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의 3보1배 순례 현장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 귀국 후, 국무회의에 새만금 사업 재검토를 위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도록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전북도민을 소외시킬 수 없어 정부도 갈등하고 있다”며 “신구상기획단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도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만금사업 신구상 기획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2월 전북을 방문해 공론화하며 민주당에 구성을 지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전북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내에서는 현재 새만금 사업에 책정된 예산중 미사용분 4조여원을 새만금 매립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삭감하지 않고 환경친화적 대안에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창동 장관,“또다른 정치적 절차 필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도 지난 11일 45일째 진행되고 있는 3보1배 현장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뜻임을 밝혔다.

이장관은 “행정 가운데 불합리한 면도 많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시작한 일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 좀 더 공부해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다고 3보1배 순례단은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장관이 이렇게 차례로 찾아오는 것을 보더라도 정부의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만금 사업이 정치적인 과정에서 추진된 것이라서 또다른 정치적인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보1배 순례단은 “이창동 장관이 3보1배에 대해 매우 평화적인 방법이며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계속 평화적인 수행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3보1배 순례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키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정부가 3보1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

이같은 농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장관의 잇따라 3보1배 현장 방문과 관련,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보전탐장은 “장관들이 '우리의 방문이 큰 의미는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 해결 시도의 신호로 봐달라'고 한다"며 “정부에서 3보1배 수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팀장은 신구상기획단의 출범 시점에 대해 “방조제 공사의 완결 여부에 따라 갯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며 “현재 갯벌이 살아있는 시점에서 우선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재검토를 위한 신구상기획단을 통해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오산을 지나고 있는 3보1배 순례단은 22일 정부 과천청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거쳐 31일 광화문에 도착,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