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간방패 안전보장 못한다”

美ㆍ英 군 책임자들 잇달아 경고해 파문 확산

미국과 영국의 군 고위 책임자들이 이라크에 있는 ‘인간방패’ 지원자들의 안전보장을 못한다고 잇달아 경고하고 나섰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인간방패 지원자들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전쟁이 벌어지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프랑스 AFP 통신이 보도했다.

<사진1: 바그다드 인간방패>

‘인간방패’란 전쟁을 ‘몸으로 막겠다’며 이라크로 들어간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국가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다국적 국제 평화운동가들로 구성돼 있다. 인간방패 지원자들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수도, 유전, 발전소 등 폭격 예상 시설물을 둘러싸 폭격을 저지한다는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를 ‘후세인에 이용당하는 짓’이라며 출신국가로 복귀할 것을 종용해왔다.

럼스펠드 장관은 “전쟁에서 이라크가 인간방패를 배치한다면 이는 전쟁범죄”라고 잘라 말했다. 미군이 인간 방패 자원자들로 둘러싸인 목표물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비쳐지길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만약 당신이 이라크(후세인)라면 대량살상무기(WMD) 소재지와 공격 받기 원치 않는 모든 곳에 인간 방패를 데려다 놓는 일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2: 럼스펠드>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날 인간방패 지원자들이 후세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라크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원과 비전투원 사이의 선을 넘어섰다"고 말해 그들의 존재를 개의치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인간방패 자원자들은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할 최고 사령관도 민간인들의 의도적인 행위는 책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군의 걸프지역 사령부를 책임지고 있는 토미 프랭크 미 중부군 사령관은 미국 AP 통신과의인터뷰에서 “우리는 비전투요원의 희생을 최대한 피할 것이다”면서도 “우리의 작전이 100%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25일 시인했다.

***누가 전쟁범죄자인가?**

프랑크 사령관은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과 카타르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도 인간방패 ‘작전’을 비난했다.

프랑크는 “지금은 인간방패 지원자들을 고려할 게제가 아니다”며 “후세인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민간인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사진3: 미국인 인간방패>

이처럼 군 최고 결정권자들이 잇달아 인간방패를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라크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면서도 실제로 민간인이 희생됐을 때 올 수 있는 비난을 막고자 하는 조급함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후세인이 민간인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어기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인간방패'를 공격하는 행위도 전쟁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협회(Human Rights Watch)‘는 이라크 전쟁에서 제기되는 국제법상의 쟁점을 다룬 최근 보고서를 통해 “무고한 민간인에게 발포하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간방패 지원자들에는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라크 공격에 적극적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들의 희생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전쟁범죄와 국제법을 들어 희생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미국과 영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