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하라"

중산층 조세저항에 화들짝, 개편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산층 부담 가중 논란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역풍이 불자 시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정부가 너무 안이했다"며 손질을 예고해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점도 고려된 조치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으나 세재 개편안의 큰 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선(총급여 3450만 원)을 높여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기준선은 유지하면서 연평균 16만 원의 부담 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부담금을 강화하는 데엔 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는 당, 정, 청의 무능력을 보여준,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라고 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당정청이 수차례 세제 개편안을 회의하고 논의했으며 박 대통령이 보고받아 발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을 쉽게 뒤집는 행동을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과를 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