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끝냈다면 북한협박 없었을 것”

'2개의 전쟁' 딜레마 처한 미 강경파의 분노와 좌절

북한이 핵 협박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해 여름 계획했던 이라크전을 미국내 온건파가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미 보수파의 불만어린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수파 논객 윌리엄 새파이어는 2일 "링 세 개를 던지며 하는 서커스(Three-Ring Circus)"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비둘기파들이 이라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미군 철수하고 한국인들끼리 대화하라고 해라”**

새파이어는 “이라크 전쟁이 이미 끝났다면 북한이 핵 협박을 할 순간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이 “말뿐인 전쟁(phony war)"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알 카에다, 이라크, 북한이라는 세 개의 링을 던져 가면서 저글링를 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체니 부통령 등 부시행정부내 강경파들은 지난 여름 일방적인 이라크 공격을 주장했으나 온건파의 파월 장관의 해법대로 이라크 문제를 유엔에 회부했다. 강경파 주장대로 지난 여름 이라크를 공격했더라면 이미 이라크전을 끝났고 지금과 같은 2개 전쟁의 가능성 때문에 곤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을 새파이어는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는 파월 장관이 북한의 협박에 대한 보상을 또 해주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그의 말을 “모순어법”이라고 비난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주한미국을 철수시키자는 주장을 폈던 새파이어는 이번 칼럼에서도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하라고 부시에게 요구했다. 그는 “과감한 대화는 한국인들끼리나 하라고 하자”고 말했다.

새파이어는 또 중국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배고픈 우방(북한)을 제지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를 놓치게 된다”고 충고했다.

새파이어는 중국의 후진타오와 러시아의 푸틴, 한국의 노무현에게 미국의 지도를 따르고 북한을 혼내주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부시가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2일자 실린 새파이어 칼럼의 전문.

***링 세 개를 던지며 하는 서커스/뉴욕타임스, 2일**

지난해, 후세인에 대한 공격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 공격은 알 카에다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건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이라크 전쟁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근거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스탈린 체제인 북한으로부터 나온 핵 위협으로, 더 급박하고 따라서 미국은 후세인을 공격하기 전에 그 위협을 처리해야 한다.

요컨대 어디에서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비둘기파 주장의 근거는 우리의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제무대는 링 세 개로 보여주는 저글링(곡예)의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마비는 이라크에 대한 “말뿐인 전쟁(phony war)”의 결과이다. 지난 여름 콜린 파월과 상원에 있는 그의 부하들의 승리처럼 보이던 아이디어-후세인의 비밀 무기 비축을 중단시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의 유엔 안보리가 축복을 내릴 때까지 행동을 지연하자는-가 지금은 그다지 훌륭한 것이 아닌 듯 하다.

행동에 대한 (유엔의) 명백한 결의가 곧 있을 것 같지 않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공갈범은 이라크와의 기묘한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이용, 그들의 핵 도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전쟁이 이미 끝났다면, 그 순간 그 불량 국가(북한)의 핵 위협은 비참한 결과를 촉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협박을 다시 할 순간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은 걸프만에서 필요한 행동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 링 세 개로 하는 곡예에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평양의 독재자는 왜 그의 강도짓을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이웃에게 우선 하지 않고 있나? 왜냐하면 그는 미국을 그의 유일한 타겟으로 골랐기 때문이다. 초강대국의 오만한 콧대를 꺾으려고 하면서 김정일은 미국만의 “개입”을 원한다.

조건반사적 행동만을 하는 국무부는 (북한의) 과거 약속 위반을 못본 체 하고 말뿐인 위협만 하면서 양자 협상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맞춤형 봉쇄”가 뜨지 못했을 때, 파월의 대변인은 협박에 대한 보상을 다시 해준다는 신호를 보내며 그 신선한 모순어법을 뽐냈다. 행정부는 “과감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한국에서 미군들은 비난받고 있고 단지 북한에 대한 볼모 노릇을 하고 있다. 과감한 대화는 한국인들끼리나 하라고 하자.

부시는 중국의 새 지도자에게 명백한 선을 그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협박하거나 테러 국가와 단체에 팔기 위기 위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려는 북한의 결정을 묵인한 데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의 침묵은 곧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정권은 북한 공산정권에 외교적ㆍ경제적ㆍ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북한)에 구원하지도 않았고 후원하지도 않았다고 회피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배고픈 우방의 (핵무기 개발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를 놓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중군 군부는 북한이 1백개의 중국 도시들을 핵 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동북아의 군사균형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 나아가 북한에게는 중국 내의 반란 지역에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해야 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같다.

아마도 러시아 군부는 스커드 미사일이 예멘으로 가도록 북한에게 허락한 미국의 행동을 보고 나서는 만약 미국이 체첸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면, 미국이 북한 선박을 그토록 정밀하게 조사할 것인가를 궁금해 하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의 미사일 솜씨를(대포동 미사일) 과거에 이미 보았던 일본은 자신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핵 협박에 노출된 부자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가지 미국의 핵우산은 안락했으며 핵무기에 대한 일본의 혐오감은 뿌리 깊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일년 안에 자체 핵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는 과학 기술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자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본이 핵강국이 되는 것을 보길 원하는가?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북한 정부와의 외교적인 협상을 미국이 혼자 떠맡길 바라는가? 특히 우리가 두개의 전쟁을 할 때?

부시는 중국의 후진타오와 러시아의 푸틴과 한국의 노무현에게 미국만이 링 세 개로 하는 저글링의 곡예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하길 원한다면 테러리스트에 대항하는 우리의 지도를 따라야 하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길을 따라야 하며, 북한을 혼내주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